불법투기 적발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월 30만원 더 많아져
“시에서 종량제 봉투 무료 나눔하고 지킴이 권한 강화했으면”
춘천시는 최근 시의 폐기물처리장이 9년 뒤 포화상태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의식 함양, 폐기물 발생 억제, 배출·수거 체계 개선, 폐기물 처리 시설 최적화 등 4개 분야에서 2024년까지 생활쓰레기 50% 줄이기 ‘Zero-Waste 춘천, 2450 플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일환으로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생활폐기물의 정상 배출 체계 정착을 위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미준수 및 무단투기가 빈번한 대학가, 상가, 주택가의 취약 집하장에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는 집하장지킴이 사업을 시작했다. 지킴이는 상반기 3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와 하반기 9월 중순 부터 1월 중순 두 기간에 걸쳐 집하장 현장에서 청결유지와 시민들의 분리수거 의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은 긍정적이었다. “사업 이후 쓰레기 배출시간 및 배출방법을 더 잘 숙지하게 되었다”라며 지킴이 고용에 만족했고,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에서 조사한 주민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 비율이 96%로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 올해 불법투기 과태료를 비교해보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기간(297만원)에 비교해 월평균 30만원 정도가 더 걷혔다.
하지만 춘천에서는 하루 12t(연 4천500t/2018년 기준)에 종량제 미사용 쓰레기가 나오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다. 지킴이 이동호 씨는 “2017년 집하장 지킴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집하장이 많이 쾌적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채 분리수거하는 세대가 많다”며 “시에서 차라리 종량제 봉투를 무료 나눔하고, 지킴이의 권한을 강화해 준다면 환경개선이 빠르게 될 것이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시는 올해 총 5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킴이 일자리를 창출했고, 재활용 전용차량 확대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폐기물 줄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의 주도적인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쓰레기 없는 춘천 만들기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