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의정부 1년 기고] ‘진정’ 시민이 주인인 춘천을 위하여
[춘천시민의정부 1년 기고] ‘진정’ 시민이 주인인 춘천을 위하여
  •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승인 2019.07.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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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시민이 주인인 춘천’을 모토로 출발한 민선7기 이재수 춘천시정이 1년을 넘어섰다. 일부에서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시민의 정부’라는 말은 관치주의를 벗어나 시민이 주인으로서 행정을 주도해 나가는 진정한 주민 자치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높은 단계인 ‘직접 민주주의’에 근간을 두었다는 관점에서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판단하기에 1년은 짧은 시간이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 시민이 주인인 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입 가능한 주민자치 과제를 찾아내고 계획을 세우고 제도를 정비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전제를 인정하는 일도 시민의정부 1년 평가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겠다.

시민의 정부는 촛불혁명이라는 성과에 기반 하여 출발했다. 그만큼 많은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59년 만에 지어진 새로운 청사의 입주와 함께 시작된 이재수 춘천시정은 출범초기부터 난제를 안고 출발했다. 1년여 넘게 진행된 환경사업소 노동자 천막농성, 녹색시민협동조합의 버스회사 인수, 주민자치위원회 개혁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 그런 가운데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재판이 진행되어 개혁의 시도는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강행한 의회의 불꽃축제 예산 통과와 버스 차고지 매입안 부결 사태 등으로 의회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다. 시정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는 인사 문제도 다르지 않다. 세간에 회자되는 특정학교 출신 중용, 측근기용 문제는 늘 있어왔던 문제이긴 하지만 시민의 정부라는 모토에는 맞지 않다. 

시민의 정부 1년은 우려도 많았지만 변화의 조짐도 분명히 보인다. 선거법 문제는 지난 3일 항소심 재판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직위 유지가 가능해지며 일단 한시름을 덜었다. 이 즈음 이재수 시장이 유념해야 할 사항은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본인의 표현대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시민과 행정의 거리가 단축되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난다. 의회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 공무원들의 대응도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아직은 우려가 있지만 시내버스 문제는 안정화의 단계로 가고 있다. 

출범 1년을 넘긴 ‘시민이 주인인 춘천’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발목을 잡고 있던 선거법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것은 이재수 시장에게는 더 큰 과제를 주는 부분이다. 완전한 지방자치 실시 23년 동안 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혁의 완수 책임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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