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인’ 이재수 시정 1년 어땠나요?
‘시민이 주인인’ 이재수 시정 1년 어땠나요?
  • 유용준 기자
  • 승인 2019.07.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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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 환경, 문화, 도시재생 등에 역점, 성과 보였으나 경제는 상대적 미흡
임기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는 정책들 분야별로 많아 지속적인 평가 필요

이재수 시장이 이끄는 ‘시민의 정부(이하 이재수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이재수 정부는 출범과 함께 ‘시민이 주인인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년 동안 직접민주주의를 안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또한 지속가능한 청정 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농(農)과 식(食)의 만남’이라는 주제 아래 먹거리 산업의 발전방안에도 역점을 두었다.

문화특별시 조성과 도시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 대학도시를 회복하는 일과 원도심을 재생하는 일도 추진해 왔다. 협동조합과 북방경제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도 실현에 옮기기 시작했다. 

시민을 중심에 두고자 하는 정책이 과거 정부와 워낙 방향과 철학 자체가 달라 한편으로는 ‘번다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이다. 마무리만 잘 하면 이런 다양한 시도가 시민의 행복을 중심에 두는 의미 있는 성과로 나올 수 있기는 해서 새로운 사업의 가짓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양하게 판을 벌인 이재수 정부의 지난 1년간 시정을 요약하면 ‘시민주권, 환경, 문화, 도시재생 등과 관련한 정책은 나름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인 반면 경제와 관련한 정책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춘천시청이 지난 1일 이재수 시정 출범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를 정리해보면 그렇다.

열정을 가지고 다양하게 일을 벌인 이재수 정부의 1년에 대해 정책의 참여자이자 대상자인 시민, 시민단체 등은 이재수 시정 1년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답변을 듣기 위해 춘천시의회, 춘천시공무원노조, 춘천시민연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시·도당 등에 의견을 요청했다. 불행하게도 돌아온 대답은 없었다. 아직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라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사회 진영에서 종종 이야기하는 활발한 ‘협치(거버넌스)’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모습이다.

평가는 조금 더 미루더라도 지난 1년 동안 이재수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재수 시장이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해야 할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지 시민들이 자세히 아는 일은 더 미뤄둘 이유가 없다. 이런 판단 아래 지난 1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의 보도자료를 《춘천사람들》이 주제별로 정리했다.

시민주권

이재수 정부는 시민주권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시민주권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했으며, 시민주권위원회를 발족했다. 또한 시민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책박람회 및 시정참여형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도 했다. 25개 읍·면·동 전체로 다 주민자치회를 확대하는 일182은 2022년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환경 및 먹거리

미세먼지·열섬 대응 종합 대책,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Zero-Waste 플랜’, 지역 농·식품산업을 위한 ‘춘천형 푸드플랜’을 수립했다.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준공했으며, ‘먹거리연구지원센터’는 구상 중에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혁신도시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2022년까지 식품산업 클러스터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먹거리 마을은 곧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프리컷 목재산업단지와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도 임기 중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문화와 도시재생

‘1인 1예술 교육’과 ‘춘천학 연구’를 시작했다. ‘물의 도시 봄내’ 및 창작종합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곧 추진할 예정이다. 영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영상위원회 구성 등 관련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계절 가능한 축제를 활성화는 가시회 된 성과는 현재 없지만 이재수 정부의 역점 과제로 등록되어 있다. 교육과 관련, 지역 인재 장학금 등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한편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약사명동, 근화·소양, 교동의 뒤를 이어 조운동이 뉴딜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민 생활 개선 및 시민중심 도시 조성

사람 중심의 길 만들기, 대중교통 전면 개편, 새 도시브랜드 개발에 착수해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및 방범용 CCTV도 확충했다. 상수도 조기 공급을 목표로 ‘맑은 물 공급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지혜를 활용한 ‘지혜의 청’ 설립,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 및 인증,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어린이 문화타운 조성,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준공, 협동조합지원센터 설립, 북방경제 물류복합단지 조성 등은 이재수 정부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남은 과제들이다.

경제

협동조합을 확대했고, 40여 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혁신파크’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2만 개를 제공했으며, ‘춘천사랑상품권’의 대상과 상품권의 종류 및 판매처를 확대했다. 북방경제와 관련해서는 5년간 50억원을 목표로 협력 기금 10억원을 조성했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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