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감시·감독할 기관 절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감시·감독할 기관 절실”
  • 홍석천 기자
  • 승인 2019.07.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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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학습자이자 노동자…어른들이 기피하는 일 떠맡아
“노동인권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제공해야”

지난 8일 가톨릭 천주교구 ‘한삶의집’ 대강당에서 강원도와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관련 16개 단체가 협의회를 만들어 공동 주최 했고 김지숙 시의원, 김현진 장학사, 고용노동부 춘천지청 장원섭 주무관 등이 참여했다.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박희정 센터장과 용인시청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민소담 전문관이 발표를 맡았다. 박 센터장은 특수고 현장학습과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인권의 문제를 실제 피해사례보고 중심으로 발표했다. 

지난 8일 열린 ‘강원도와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과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열린 ‘강원도와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과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소년은 임금체불, 불법 임금상계, 성희롱, 언어폭력 등에 쉽게 노출되어 있지만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신고 의지가 약해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알렸다. 신고를 해도 단순 증언인 경우가 많아 청소년에게 기록과 증거확보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전문관은 청소년이 과거에는 학습자의 역할에 머물렀지만 최근 학습자와 노동자의 지위를 모두 획득하는 추세이며 이때 성인 노동자와의 경쟁에서 밀려 가장 기피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밝혔다. 조사 결과 춘천시 역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소 청소인력이 대부분 청소년으로부터 제공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필요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문제를 전담하고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주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이 사회를 맡은 토론에서 김현진 장학사는 “인권의 절대적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좋은 업주에게 포상을 주는데 그치지 말고 악덕업주에게 징벌적 배상을 물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기성 센터장은 “시대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일하기를 원하는 청소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지숙 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한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도록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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