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 주택공급, “계획대로 한다”

춘천시는 지난 4월 ‘2019년도 춘천시 주택공급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시는 2018년 이전 105%였던 주택보급률(주택수/가구수)에 대해 2022년까지 119.2%,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2030년까지는 113.9%를 목표로 잡고 있다. 이런 정책 기조에 따라 올해 5천700여 세대를 시작으로, 내년에 2천900여 세대, 2021년에 5천700여 세대, 2022년 5천300여 세대를 공급하며, 2023년에는 9천700여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에는 우두택지(A1블럭)와 ‘세영리첼’, 소양촉진5구역, 후평주공2단지(일성) 등 총 2천200여 세대의 공급이 완료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의 주택공급정책은 춘천시 인구가 2030년 31만5천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아래 ‘2030 도시기본계획상 압축형 도시발전 구상’에 따라 무분별한 공급을 지양하고, 구도심지역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지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진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공급정책이 시의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약사촉진4구역, 학곡지구, 다원지구 등 주택공급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여부가 불투명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이다.

약사촉진4구역의 경우 시는 정비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찬반 투표를 지난 19일까지 시행했고, 오는 25일 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투표 결과 정비구역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해당 구역의 재개발이 재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70% 이상이 찬성해야만 한다.

학곡지구의 경우 시 공공시설과 관계자는 “현재 학곡지구의 도로나 기반시설 공사 등 (주택 등을 제외한) 부지조성 공사의 공정률은 15%다. 학곡지구에 공급되는 3천여 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아파트)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거친 뒤 착공될 예정이다. 준공 시기는 그로부터 2~3년 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원지구의 경우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난 11일 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결과 주택공급 밀도를 낮춰 추진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도내 주택 과잉공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최종 사업승인권자인 강원도가 사업을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올 연말에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조적으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춘천시의 주택공급정책이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춘천시의회 박재균 의원은 “2022년도에는 주택보급률이 120%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인구 대비 월등하게 높은 비율이다. 때문에 중앙정부(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미분양관리지구로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인구증가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주택공급만 늘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춘천시의 주택공급정책은 레고랜드 조성 등 지역 호재가 인구 증가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이뤄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일변도로 간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주택공급정책을 총괄하는 시 건축과 관계자는 “지난 4월에 수립된 현재 계획은 무분별한 주택 공급을 않겠다는 이재수 시장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따로 주택공급을 늘린다거나 줄이지 않고 계획안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