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신청사 및 개발지구 조사·대책 특위’ 속도내나

지난 15일 춘천시의회 박재균·김경희·김지숙·김양욱·권주상·이희자·김은석 의원 등으로 구성된 ‘춘천시 신청사 건립 검증 및 개발지구 조사·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조사·대책 특위)’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대책 특위는 “지난 2016년 약사촉진4구역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돼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했지만, 정족수가 미달됐음에도 춘천시 담당부서가 이를 승인한 점”, “해당 건이 부시장 전결이 필요로 하는 것임에도 국장 전결로 인가가 이뤄진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해당 사업은 찬성 조합원 정족수에 미달했음이 지난해 9월 드러나 시행 인가가 취소됐으며, 현재 사업 재개와 중단을 놓고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찬반 투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대책 특위는 또한 “춘천시가 인구증가 대책 없이 주택 공급만 늘리고 있다”며, 약사촉진4구역 외 다른 개발 구역에도 부적절한 사업시행 인가 및 전결규정 위반 등 감사를 청구할만한 부조리가 없었는지 살피는 중이다.

특히 제9대 춘천시의회의 전 시의원이 의원 시절 본인 토지에 아파트를 설립하도록 시에 사업을 제안하고, 그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된 점에 대해서도 시의 승인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었는지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현재 춘천시의회에서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특위는 조사·대책 특위가 유일하다.

유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