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타 지역 돌아보며 준비하는 ‘타산지석’ 춘천시청년청
[특집] 타 지역 돌아보며 준비하는 ‘타산지석’ 춘천시청년청
  • 홍석천 기자
  • 승인 2019.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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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준비위원회, 서울에서 당진까지 전국 청년센터 들여다 봐
“결국은 소통,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게 꼼꼼히 준비하겠다”

청년이 겪는 사회 문제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해결책을 마련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청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춘천시청년청 설립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사회적경제과에 소속된 청년청준비위원회는 대내적으로는 춘천의 청년 100명을 직접 만나 청년 문제를 진단하는 ‘청년 100번의 만남’을 진행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관련 기관을 방문해 그 성과와 한계를 조사하고 있다. 춘천만의 특수성과 청년문제가 가진 보편성을 모두 분석하여 건실한 청년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포부다. 특히 지난 2월부터 타 지자체의 청년 센터를 견학하며 느낀 점을 꼼꼼히 기록으로 남기고 거울로 삼아 춘천의 청년들에게 맞춤형 처방을 내리겠다는 각오로 똘똘 뭉쳐 준비하고 있다.

서울: 청년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 비율 50 대 50

서울의 경우, 2018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청년 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의 청년 정책 담당관실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청년청(청장 김영경)은 시장 직속 기구로 만들어졌다. 시장이 직접 청년의 역할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의미로 청년이 직접 청년청장 직을 맡고 있다. 기존의 협치·참여의 형태에서 청년들이 직접 자치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청년청 내에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민간의 비율 중 민간의 비율이 50% 넘는다. 청년 일자리 정책만이 아니라 세대 균형 문제, 미래 먹거리 창출 문제까지 다룬다. 또한 다른 부서의 청년 정책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타 지역과의 교류 사업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의회의 권한으로 청년 의사 결정 구조가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 과정에 의원이 참여하며, 의회에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두어 운영 중에 있다.

한계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성과지표 혹은 평가 틀을 청년청 인재개발팀에서 마련 중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청년 정책 사업성과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 시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공식 기구

대전은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위원장 윤정성)라는 단체가 대전시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춘천청년정책네트워크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춘천의 경우 민간단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대전시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기구로써 실천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고 모니터링 하는 참여기구이다. 흥미로운 점은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1기에서는 면접을 통해 선정했는데 100명이 지원했다가 참여자 이탈로 인해 50명밖에 남지 않았다. 확실한 정체성과 의지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1.5기에서는 해커톤(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한정된 기간 내에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모델을 완성하는 일)을 통해 결원을 보충했다. 2기에서는 오리엔테이션과 8회에 걸친 자체 아카데미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참여자의 질을 높이는 과정을 도입했다.

문제점도 다수 발견됐다. 먼저 일반청년보다는 일반인 활동가의 관심도가 높았는데 청년들이 본업과 함께 활동하는데 부담이 있어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중간 지원 조직이 기존의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해 청년에 대한 감수성이 낮고 그에 따른 예산지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재단 혹은 센터의 형태를 구축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대구: 거버넌스가 아닌 아이디어 제안 기관 수준이라 효용감 떨어져

대구에는 대구광역시청년센터(위원장 박상우)인 ‘공감그래’가 있다.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해 2016년 센터가 설립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2017년 청년정책계에서 과로 격상, 과장은 민간에서 위촉하게 됐다. 주로 3가지 사업을 담당한다. ‘청년활동지원사업’으로는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 공간 활성화 지원, 청년 해외 활동 지원 등이 있다. ‘청년성장지원사업’으로는 청년에게 교육 경험 기회 제공, 청년의 삶에 밀착한 종합 정보 제공, 청년상담소 운영, 청년사업장 운영이 있다. ‘청년홍보지원사업’으로는 청년기자단 운영,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운영, 청년사업 홍보 및 아카이빙 활동이 있다.

그러나 보조금 사용 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평가가 정량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또한 센터의 역할이 거버넌스가 아닌 아이디어 제안 기관의 수준으로 끝나 효용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월 청년청준비위원회 이동근 위원(왼쪽), 김정곤 위원(오른쪽)은 광주청년센터 배준영 운영지원팀장(가운데)을 만나 광주청년센터 ‘the 숲’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사진=이동근
지난 2월 청년청준비위원회 이동근 위원(왼쪽), 김정곤 위원(오른쪽)은 광주청년센터 배준영 운영지원팀장(가운데)을 만나 광주청년센터 ‘the 숲’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사진=이동근

광주: 공간 대관 사업 위주로 센터 운영

광주청년센터(센터장 문정은)인 ‘the 숲’은 2015년 설립되어 올해로 5년째 운영되고 있다. 전통적인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의 영역에서 벗어나 청년의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 청년들의 요구에 맞는 지역 사회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모임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년 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청년 정책을 발굴해 자기 일과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자처한다. 공간 대관 사업 위주로 센터를 운영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의미의 변질을 우려하여 특정 정당에 의한 정치 행위, 종교 행위, 상업 행위는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있다. 스펙을 쌓으려는 참여자들이 위촉 후 참여 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사업의 성격이 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 정책에 편중된다는 문제, 청년 지원에 대해 ‘퍼주기’에 그친다는 논란 등이 당면한 과제다.

당진: 맞벌이 가정을 위한 양육 환경 업그레이드 사업

당진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청년센터(센터장 최의현)가 설립됐다. 2017년 11월 청년센터 ‘나래’가 설립됐으며 2018년 2월 청년정책팀이 신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사업 선정으로 청년타운 설립이 한창 준비 중이다. 청년과의 소통 확대 창구 마련,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은 타 지역과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을 위한 양육 환경 업그레이드 사업 등은 차별성을 가진다. 아동 돌봄 공공서비스 확대와 주거환경 위기자 발굴 지원은 기혼 청년층을 위한 세심한 정책으로 평가 받는다. 청년 문제를 일자리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보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을 받는다.

그러나 당진의 경우 담당 인력이 모자라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 센터 내의 공간 사용에 있어 청년이 아닌 일반 시민의 이용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2월 경기도 시흥시에서 개최된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기 총회에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청년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것에는 다들 공감하면서도 색다른 접근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이제 출발하려는 춘천시 청년청의 성공을 위해서는 타 지역 청년센터의 한계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다수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과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청년청준비위원회 이동근 위원은 “춘천보다 청년의 인구가 많은 도시의 선진 사례들을 둘러보았다. 청년들의 참여와 행정과의 소통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보였다. 소통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춘천의 청년들이 보다 쉽게 참여하고 넓은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꼼꼼히 준비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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