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 MDA에서 항명사태에 이르기까지…“배임·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문제제기 충분”
강원도는 새 책임자 임명, 레고랜드 강행할 듯…STX 새 합의는 또 다른 논란 예상
춘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소송단을 구성하고 레고랜드 사업 책임자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오동철 운영위원장이 지난달 23일부터 강원도청 정문 앞에서 레고랜드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레고랜드 중단촉구 문화예술인, 춘천시민사회단체, 정당 및 범시민대책위(이하 참여 단체)’ 등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레고랜드 반대 기자회견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 이들은 “강원도가 STX건설과의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막는다며 STX건설에 제시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대체 사업에 참여토록 한다는 등의 대안마저 월권이거나 불법적인 내용”이라는 주장을 새로이 했다.
이들은 강원중도개발공사 사장직을 겸하고 있던 강원도글로벌통상국 전홍진 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채 지난달 22일부터 장기휴가를 내고 잠적하여 결과적으로 퇴직한 이른바 ‘항명사태’가 문제의 실제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측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돼 있었던 600억원의 지급 여부를 놓고 전 국장과 최문순 도지사 사이에 갈등이 있을 정도의 문제가 있었음을 재차 상기시켰다. 600억원 지급에 대해 전 국장이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도 집행부에 보고했지만 묵살된 것이 갈등의 골자였다.
이어 참여 단체들은 “이 상황에서 강원도는 대체자를 투입해 600억원 송금을 재추진하려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된다”며, 600억원 지급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지난해 MDA 과정에서 멀린과의 합의를 빨리 이끌어 내기 위해 운영 수익 가운데 쥐꼬리만 한 강원도의 몫마저 스스로 깎아 버렸으며, 최근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주변 부지의 매각과 관련해 특정 언론사에 헐값에 매각하기 위해 도지사가 직접 나섰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매섭게 비판했다.
강원도의회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참여 단체들은 “오동철 위원장이 단식까지 감행하며 즉각적인 도의회의 행정조사권을 요구했으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느니 시일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없다느니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그동안 강원도는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여러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조차 제대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문제를 확인했고 법적 문제제기의 가능성 역시 충분히 확인했다”며 다시 한 번 검찰 고발 및 소송을 진행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1일 중도개발공사 송상익 경영지원단장을 중도개발공사의 새 대표에 임명했고 같은 날 중도개발공사는 STX건설과 손해배상 소송 중단 및 유치권 행사 중단 등을 합의하고 기반시설 및 복토공사 등 대체 공사를 STX건설에 발주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합의 결과는 주차장·유적공원·경관공사 등 총 400억원 상당의 공사를 STX건설에 발주하는 것뿐 아니라, 현재 현대건설과 체결돼 있는 공사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고 450억원 상당의 기반시설 및 복토공사를 STX건설에 발주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