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중심 협의회·TF팀, 숙의 통해 갈등현안 해결·의견 수렴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숙의기구도 속속 출범
이재수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시민이 주인인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안착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관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대해 숙의하고 결정하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 보다 민주적인 결정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춘천에서 시민중심의 협의회와 TF팀 30여 개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만들어지기만 하고 움직이지는 않는 그간의 위원회와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춘천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을 위해 2019년 8월 현재 어떤 조직이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개관해 본다.
‘대중교통 체계개편 TF팀’은 지난 6일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확정하고 구체화 작업 단계에 들어갔으며, 오는 9월 23일부터 새 노선에 따른 운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정부와 지하도상가 상인들 간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도상가 상인과 시의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춘천시 지하도상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하도상가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고 지하도상가 사용자 선정방안, 지하도상가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키면서 서서히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동면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노루목 저수지 개발을 위한 ‘노루목 저수지 개발 추진위원회’(이하 노루목저수지추진위)도 매달 1회씩 회의를 열고 있다. 지금까지 노루목저수지추진위는 현재까지 간담회 20회, 마을회의 2회를 개최했고 주민 건의서도 시정부에 제출했다.
도시재생 분야의 숙의 기구로는 ‘도시재생 행정협의회’와 ‘근화·소양권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 협의회’, ‘총괄건축가운영지원 TF’가 있다.
먹거리가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지역먹거리 육성위원회’, ‘지역푸드플랜수립 실무협의회’, ‘학교급식 실무협의회’ 등이 구성돼 있다.
청년이 청년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구인 청년청이 올해 안으로 설립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과 소속의 ‘청년청준비위원회’는 다양한 청년과 만나면서 춘천에 적합한 기구를 조직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중소기업육성 펀드 조성 TF’도 출범했다. 수도권의 우수한 인력을 유인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춘천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와 시는 중소기업 투자 및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춘천사람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상의 협의회와 TF팀의 숙의 과정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밝혀 왔다. 하지만 이 외에도 미처 소개하지 못한 다양한 활동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건설에서는 ‘건설기능인 협동조합 협의체’가 건설관련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호간 협력방안을 논한다. 건설기능인의 일자리 및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3월 구성됐으며 지금까지 5회에 걸친 운영회의가 개최됐다.
축산분야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산지 생태축산 목장조성 연구용역 자문단’ 등이 활동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은 무허가축사 57개소 중 50개소를 적법화 했으며 9월내 적법화 완료를 추진중이다. ‘산지 생태축산 목장조성 연구용역 자문단’은 연구기관 3명, 행정 3명, 민간 5명으로 구성돼 산지생태축산목장 조성을 위해 교류하고 있다.
‘춘천술 발전 연합회’는 춘천지역의 전통주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제1회 우리술 포럼’을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전통주의 매력을 소개했고 춘천닭갈비·막국수축제에서 우리술 홍보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놓고 시민 공론화 과정이 중립적으로 이행되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한 ‘춘천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방안 시민공론화 참여단’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시민 12명과 시의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참여단은 지난달 1일에는 환경사업소 현장시설을 방문해 관련 설명을 들었으며, 지난 1일에는 춘천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방안 시민 공론화참여단 회의를 주최한 바 있다. 이달부터 9월까지 예정된 시민토론회와 10월까지 예정된 시민결정 투표도 주재할 예정이다.
지난 1월에는 ‘아동Dream TF팀’이 구성되기도 했다. TF팀은 아동들의 건강한 꿈의 성장을 돕기 위해 관련자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관계 종사자 및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 TF팀은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아동복지교사의 처우 개선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춘천’ 조성을 목표로 지난 5월 만들어진 ‘장애인정책기획단 실천 TF’는 춘천시 장애인종합대책 10년 계획 및 장애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6월 12명으로 구성된 ‘놀이터 협의체’는 시민이 놀이터 조성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놀이터’를 조성하고, 어린이 놀이터 관리·조성에 대한 시민 및 어린이 의견을 수렴하며,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택시발전 TF’, ‘환경공원 주민지원협의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를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춘천시민문화 활성화 방안 협의체’, ‘(문화원) 원사건립추진위원회’, ‘산지 생태축산 목장조성 연구용역 자문단’, ‘춘천 농가공 연구회’, ‘토마토 APC 임원 협의회’, ‘학교급식 시범학교 실무협의회’, ‘학교급식 가격결정 실무협의회’, ‘강원도 융복합산업 인증자 협의회 (춘천지회)’,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TF’,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운영 TF’, ‘아토피 자조모임 운영을 위한 협의체’ 등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홍석천 기자·유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