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방안, 3년단위 추진계획은 향후 의견 수렴 통해 구체화
자치분권 활성화 위해 ‘자치분권 포럼’, ‘춘천선언’ 계획도
올해 6월 위원들을 위촉하고 도내 최초의 자치분권협의회로 출범한 춘천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2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춘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반해 구성된 협의회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갖고,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회의도 갖는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순복 바르게살기운동 춘천시협의회 여성회장, 정종임 춘천시 새마을부녀회장, 강경애 한국지역사회교육 강원본부 상임이사, 전흥우 춘천시민연대 운영위원, 김진상 변호사, 조근식 강원연구원 부연구원, 진종인 강원도민일보 논설위원, 김진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홍형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병철 춘천시 행정지원과장 등 1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앞으로의 협의회 운영 방안 및 자치분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추천 및 위원 동의로 이루어지는 호선을 통해 홍형득 위원과 강경애 위원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신임 의장·부의장은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향후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회는 9월 말까지 춘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계획 의견을 시민들로부터 접수받고, 연내 제2차 회의를 통해 상정 안건을 심의한 뒤, 추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흥우 위원은 “형식적 기구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홍 의장은 “‘춘천시 자치분권’에 관한 자문 역할을 기본적인 역할로 하나, 그 외 할 수 있는 크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추진사업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협의회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방안 및 춘천 특례시 지정방안 등 춘천시 발전을 위한 의제를 도출할 ‘자치분권 포럼’, 자치분권운동 지도자와 전문가 100여 명이 초청받아 참석하는 ‘자치분권 춘천선언(Again 2002)’ 등의 행사를 예산편성 후 11월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춘천시민 자치분권 의식 확산 운동의 일환으로 교육 및 토론을 주관할 뜻도 밝혔다. 진종인 위원은 ‘자치분권 춘천선언’과 관련해 ‘강원도 자치분권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논의에 앞서 특강을 맡은 김중석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은 한국 사회가 ‘중앙’과 ‘지방’이란 개념을 분리한 뒤 지방을 차별하거나 종속화 해 온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차별·종속화의 상징인 ‘지방’이란 단어를 공식 명칭에서 빼는 작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 스스로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