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과 피드백 돋보인 ‘봄의 대화’

춘천시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인 ‘봄의 대화’에 지난 7월까지 총 39건의 시민 제안이 접수됐다.

이는 시민 제안이 처음 올라온 지난 5월부터 집계된 것으로, 이 가운데 3건의 제안이 시민 50명 이상의 ‘공감’을 받아 채택됐고, 29건은 시민 50명의 공감을 받지 못해 채택되지 못했다. 

‘관내 학교 건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 수치 공개를 요구’하는 1건의 시민 제안은 시민 공감을 받아 채택된 후 담당부서의 수용 및 시행계획 답변을 받았으나, 제안자가 시행계획안 부족을 이유로 담당부서의 답변을 불수용했고, 이에 다시 2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아 2차 공론화 단계로 넘어간 상태다. 

또한 7월중에 접수돼 현재1차 공론화 과정중에 있는 시민 제안도 4건 있다. 

총 39건의 시민 제안 가운데 지금까지 채택된 제안 3건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지천 의암공원 인근 수변 자전거길과 산책로가 합류되는 지점을 개선해 달라는 것’, ‘만천리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에 새끼들을 보호할 울타리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주변 청소를 시행해 달라는 것’, ‘동과 동을 나누는 경계선이 한 건물을 가로지르는 경우가 있어 경계선을 조정해 달라는 것’ 등이었다. 이 3건의 제안은 각각 시민 61명, 244명, 65명으로부터 공감을 받았다.

3건의 시민 제안에 대해 담당부서는 수용 의사와 나름대로의 시행계획을 밝혔고, 제안자들 역시 담당부서의 답변을 수용했다.

그러나 만천리 백로 및 왜가리 서식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춘천시가 토지주와 펜스 설치 문제를 협의한 결과, 백로와 왜가리를 보호할 펜스를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졌다(관련 기사 《춘천사람들》 제184호). 

시민 제안 가운데 채택되지 못한 29건 중에서는 ‘각 동네마다 강아지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의견과 ‘신호등의 황색등에도 녹색등처럼 숫자를 나타내 달라’는 의견 등이 각각 44명, 27명의 공감을 받는 등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50명 이상의 공감을 얻지 못해 채택되지 못했다.유용준 기자

1차 공론화 과정에서 채택의 수준을 넘겼으나 2차 공론화과정에서는 채택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 1차에서 시민 90명의 공감을 얻었던 ‘춘천 관광상품 관련 제안’의 경우 4가지의 세부 제안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부분채택의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제안자가 담당부서의 답변을 불수용함으로서 2차 공론화 과정으로 넘어갔다. 시민들은 이 제안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표하기도 했으나, 공론화 진행을 위한 숫자의 공감을 얻지 못해 2차 공론화가 더 진행되지 못했다.

현재 1차 공론화중인 4건의 제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호반사거리 근처에 조성된 자전거 플랫폼을 좀 더 눈에 띄기 쉽게 개선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52명의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비공감 의사를 나타낸 시민은 없었다. 시민들은 “그곳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다”며 “홍보와 관리 등을 통해 더 이상 세금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춘천의 족구장 부족을 지적하며 ‘족구장 추가 신설과 더불어 사시사철 이용 가능한 실내족구장 신설을 요구’하는 의견도 210명의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11명의 시민이 비공감 의사를 표했으나 80건이 넘는 관련 의견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구 캠프페이지 부지에 축구전용경기장을 건설해 팬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춘천 중심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연계를 꾀하자’는 의견도 172명의 시민 공감을 얻었다. 비공감은 10건에 불과, 대부분의 시민들은 찬성의 의견을 개진했으나 춘천시정부가 해당 부지에 도시숲을 갖춘 녹지 시민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터라 춘천시의 기본적인 계획과 상충하는 내용이어서 향후 담당부서의 답변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관광객들이 체험 가능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이를 영화·드라마 세트장으로도 활용하자’는 의견 역시 62명의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의견에 비공감한 시민들도 52명에 달해, 현재 1차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4건의 제안 가운데 시민들 간의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여줬다. 춘천이 관광 명소로서 거듭나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찬성의 의사를 나타낸 반면 시민들 가운데에는 이미 중복되는 관광 아이템들이 있어 세금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봄의 대화’에 시민들이 제안한 안건은 1차 공론화 과정에서 50명 이상의 시민이 공감할 경우 담당부서로부터 답변을 얻게 된다. 제안자가 이 답변을 불수용할 경우에는 2차 공론화 과정으로 넘어가며 이때 국·소장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시민 공감을 얻어야 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춘천시의 온라인 플랫폼 관리 미흡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만천리 백로 및 왜가리 서식지 문제와 관련해 담당부서의 답변에 첨부된 사진에는 백로와 왜가리의 서식지가 잘못 표시돼 있기도 하다. 또한 《춘천사람들》이 지난 제176호와 제182호에 걸쳐 보도한 춘천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관리 미흡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게시판 규정에 맞지 않는 광고성 글과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는 글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유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