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한시적 수의계약’ 논란 끝 가결…“집행부 독단행정·관리소홀”
이상민 의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두고 시와 민간업체 유착 의혹”
지난달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3회 춘천시의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춘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개의 조례안 및 4건의 기타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의 논쟁과 장고를 요구했던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상가 상인들에게 1회 5년간 한시적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원안가결됐다.
김진호 의원은 이에 대해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4월 제290회 시의회에서 향후의 일반입찰을 예고하며 통과됐던 조례안이 이번에 다시 바뀌게 됐다”며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정을 꼬집었고 “제한적 지명경쟁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하상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춘천시 지하도상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김은석 의원도 “이번 사태에는 전대행위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왔던 행정부의 책임이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 후에는 이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하상가 상인들도 이날 시의회를 참관하며 현 사태 해결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시의회에서 김경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영업자 소득 증대 필요성’을 역설하며 “자영업 종합지원센터를 만들 것”과 “자영업자 대출 문턱을 낮출 것”을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시 담당부서와 민간투자 사업체의 관계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시 담당부서와 사업체 사이에 이뤄진 ‘제안서 재접수’ 등의 행태가 시의회와의 상의나 언론 공개를 거치지도 않고 이뤄졌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춘천시의회는 이번 회기부터 수어를 동반한 인터넷 중계방송서비스를 실시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유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