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민리더 간담회’…단체 리더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 제시
“좋은 정책도 홍보 부족으로 알지 못해…리더들이 홍보의 통로가 돼야”
춘천시 각 단체의 리더들과 시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행사하는 새로운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논의하는 ‘2019년 춘천시 주민리더 간담회’가 지난 2일 춘천시청에서 열렸다.
새로운 방식의 정책결정이 만들어낸 성과를 공유하고 현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수 춘천시장과 시민주권담당관을 포함하여 박순자 시의원, 춘천시학부모연합회 강선희 회장, 춘천시자율방범연합대 김영주 대장, 춘천시자원봉사센터 김원봉 소장, 춘천시여성단체협의회 김희선 회장, 춘천시체육회 문병용 회장, 춘천시이통장연합회 박제철 회장, 춘천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박주홍 회장, 춘천시주민자치연합회 성길용 회장,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춘천시지부 이영철 회장, 춘천시학교운영협의회 이한석 부회장, 춘천시농업인단체협의회 전기환 회장, 춘천시새마을부녀회 정종임 회장, 춘천시자치분권협의회 홍형득 회장 등 춘천시의 각종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시민에게 주권을 돌려주기 위한 시정부의 성과 보고로 시작됐다. 이찬우 시민주권담당관은 먼저 시민주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2018. 10. 22)’, ‘근거 조례 마련(2018. 11. 9.)’, ‘시민주권위원회 구성(2019. 1. 8.)’, ‘시민주권교육 실시(3개 분과 11개 과정)’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했음을 강조하며 온라인 소통플랫폼 ‘봄의 대화’ 구축, 통(通)하는 행복주권 정치박람회, 춘천시형 주민참여 예산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회 구성의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봄의 대화’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청원’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져왔다는 점, 전국 최초로 주민총회를 거쳐 마을자치형 숙의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했다는 점, 2020년 3월 설립예정인 춘천시 마을자치 지원센터를 통해 마을자치에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이 담당관의 설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풀어야 할 숙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춘천시학교운영협의회 이한석 부회장은 “국민청원과 같은 창구가 춘천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들어보니 이미 ‘봄의 대화’라는 시스템이 있었다. 처음 봤다. 정말 좋은 정책이지만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춘천시지부 이영철 회장은 “춘천시 마을자치 지원센터가 설립된다고 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가? 또 지원센터 건물이 옛날 춘천문화원 건물에 설립된다고 했는데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문제는 없는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담당관은 “춘천시 마을자치 지원센터의 목적은 담당공무원이 이동하더라도 마을자치와 춘천시가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중간지원조직이다.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문화재 문제는 문화재청에 문의한 결과 내부 인테리어 변경은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게다가 현재 재난안전등급 D를 받은 상황이어서 어차피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대답했다.
춘천시이통장연합회 박제철 회장은 “춘천시의 큰 화두가 시민주권, 지방차치, 숙의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라고 생각한다. 잘만 되면 꿈에 그리는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나본 대다수의 시민들은 여러 제도들의 차별성이 잘 구분이 되지 않는 모양이다.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좋은 사업이 많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연말쯤에 사업들을 정리해서 종합적인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춘천시이통장연합회가 브리핑 내용을 전달하고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시학부모연합회 강선희 회장은 “박 회장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른다. 특히 주민총회 같은 경우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가 없다. 시에서 일단 몇 곳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뒤 다른 지역에 제시를 해주면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담당관은 “공감한다. 그래서 마을자치 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한다. 그런 부분을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도맡아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춘천시자원봉사센터 김원봉 소장은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맞다. 그러나 시에 400여개의 단체가 있다. 택시기사님들께 춘천시자원봉사센터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열의 아홉은 모른다고 한다. 관심분야가 아니면 아무리 홍보해도 알리기 힘들다. 오늘 브리핑한 내용이 사실은 이미 여러 통로를 통해 나왔다. 그렇지만 우리도 잘 모른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오늘 이 자리의 힘을 이용하자. ‘춘천시 주민리더 간담회’라고 한다. 여기 있는 리더분들이 먼저 홍보의 통로가 되자. 우리가 가장 확실한 홍보수단이다. 앞으로 자주 리더 간담회가 열린다고 하니 다음에 모일 때는 어떻게 홍보했는지 성과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