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선지원 후추첨 배정 방식은 신 명문고 만들 여지 있어”
도교육청, “중3학생들의 최우선 고려 요인은 단연 통학거리였다”
지난 2일 도교육청이 강원도 고등학교 일반고 선발방식을 기존의 ‘평준화 지역 무작위 임의추첨 배정 방식’에서 ‘선지원 후추첨 배정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한 데 대해 전교조강원지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전교조강원지부는 도교육청에서 ‘선지원 후추첨 배정 방식’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원도가 2011년 도민 여론조사에서 70.3% 찬성으로 2013년부터 춘천, 원주, 강릉 지역에서 평준화를 시행해 학교 간 서열완화, 학교에 대한 인식변화 등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고 있는 과정에서 6년 만에 ‘평등교육’의 토대를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도교육청이 실시한 학교선택 시 고려요인에 대한 조사에서 통학거리에 대한 개선요구가 1순위로 꼽히기는 했지만 2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할 뿐이며 그 외에 학교시설, 학업분위기, 내신성적 등이 나머지를 차지해 대학 입시 경쟁력을 추구하는 몇몇 학교로의 쏠림현상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 결과 선호·비선호 학교를 부추기고 신 명문고를 탄생시키면서 신입생과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학교 간 경쟁과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지원 후추첨 배정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공청회나 토론회 없이 도교육청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하지만 이미 배정방식을 결정한 상태에서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적용방식에 대한 연구였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연구용역 자료가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교조강원지부는 고교평준화의 근간을 흔드는 ‘선지원 후추첨 배정 방식’을 즉각 철회할 것,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교육 격차 해소와 학교 교육력 제고로 평등교육을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고교 평준화 지역에서 강원도만 유일하게 ‘선지원 후추첨 배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선지원 후추첨 제도는 학생의 지망을 일부 반영하지만 기본 바탕은 성적 고려 없는 2단계 추첨이기 때문에, 특정 학교로 성적 우수 학생이 쏠리거나 학교 간 격차를 유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중3 학생들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학교 선택 시 최우선 고려 요인은 단연 통학 거리로 나타났다”며 “내신 성적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나왔지만, 이는 과거의 명문학교보다 내신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학교에 진학하기를 기대하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