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지키고 문화재도 보호하는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은 지난 26일(목) 춘천박물관 세미나실에서 2019년 소규모 발굴 국비지원 사업(이하 사업) 춘천지역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사업은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신속한 발굴조사를 지원해서 매장문화재 보존의 효율성 증진과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국비지원 대상은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 792m², 농어업시설과 소규모 공장은 대지면적 2644m²이하이고 개인사업장은 대지면적 792m²/건축연면적 264m² 이하이다. 국비지원 조사유형은 표본·시굴·발굴조사 지원과 발굴조사 후 이전 복원 및 복토 보존비용 지원 두 가지이다. 건설공사 시행자와 발굴허가 신청자는 동일해야 하며 지원은 1인당 1회(평생)이다. 발굴조사 국비를 지원받은 자가 3년 이내 준공하지 않은 경우 등 지원비용을 환수 조치하는 경우도 있어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춘천지역의 경우 지난 10년간 97건에 9백4십억 원이 지원됐다. (국비지원 발굴조사 문의 1577-5805)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