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시설 운영방안 ‘팽팽’, 시민들 선택에 달렸다
쓰레기 처리시설 운영방안 ‘팽팽’, 시민들 선택에 달렸다
  • 유용준 기자
  • 승인 2019.10.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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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계는 직영, 업체·지역주민은 민간위탁, 용역보고서는 도시공사위탁 주장
14~17일까지의 온라인 투표 반영해 최종 결정…노동·환경문제 해결의 디딤돌 될까

춘천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하 환경공원)의 향후 운영방식을 정하기 위한 시민 토론회가 지난달 28일과 지난 4일 춘천시 시민주권위원회 및 환경사업소 운영방안 시민공론화 참여단의 주최로 마련됐다.

시민 토론회는 춘천의 쓰레기 처리시설인 신동면 혈동리 환경공원과 그 운영 주체인 환경사업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시민들의 토론과 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환경공원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들. 나날이 증가하는 쓰레기 양 만큼이나 환경공원 노동자들의 업무량과 일대의 오염도도 증가하고 있다.       사진 《춘천사람들》 DB

환경공원이 안고 있는 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재수 시장이 환경사업소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해결책을 최장 9개월 이내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9개월이 넘어가도록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문제, △현재 환경사업소 위탁운영 업체인 ㈜한라산업개발의 위탁운영이 내년인 2020년 말 종료되어 새로운 운영 주체를 찾아야 하는 문제, △2040년까지 사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던 환경공원 쓰레기 매립장이 2028년이면 포화상태가 되며, 소각시설의 경우 이미 일 소각량 165톤으로 일 최대 소각 가능량 170톤에 다다라 포화상태에 직면한 문제 등이 그것이다.

지난달 28일 1차 시민 토론회는 환경공원 문제의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원하는 40여 명의 시민들 및 환경공원의 향후 운영방식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공원 운영방식 연구용역 결과 보고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발표, 시민들의 토론 및 투표의 순서로 진행됐다. 5개의 이해당사자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의 현직 시설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소속의 해고 노동자들, 시민대책위원회만이 참석했으며, 한라산업개발과 환경공원 주민지원협의체는 불참한 채 서면으로 입장만 전달했다.

환경공원의 향후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춘천시가 직영하는 방안과 춘천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안, 현재와 같이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해당사자들 가운데, 과거 민간위탁업체 동부건설에 소속돼 일했던 해고 노동자들은 춘천시 직영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위탁업체인 한라산업개발에 소속돼 일하고 있는 현직 시설 노동자들도 해고 노동자들과 대동소이한 입장을 밝히며 직영을 주장했다. 시민대책위원회 역시 춘천시가 직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라산업개발은 서면을 통해 춘천시가 향후에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것을 주장했고, 환경공원 주민지원협의체 역시 서면을 통해 민간위탁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발표에 앞서 발표된 환경공원 운영방식 효율화방안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보고에서는 춘천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이 1순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이 2순위, 춘천시가 직영하는 방안이 3순위로 나타나 해고 노동자와 현직 노동자, 시민대책위 등 3개 이해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크게 동떨어진 결과를 보였다.

주최 측은 오는 10일 마지막으로 3차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며, 세 차례에 걸친 시민 토론회와 오는 13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마을 토론회에서의 현장 투표 결과, 14일부터 17일까지 춘천시 온라인 플랫폼 ‘봄의 대화’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투표 결과 합산 방식을 통해 환경공원의 향후 운영방식에 대한 시민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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