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원 이해당사자의 말·말·말] 환경공원, 춘천시 직영인가 민간업체 위탁인가
[환경공원 이해당사자의 말·말·말] 환경공원, 춘천시 직영인가 민간업체 위탁인가
  • 유용준 기자
  • 승인 2019.10.0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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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바뀔 때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일 없어야 한다”

춘천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향후 운영방식을 정하기 위한 시민 토론회에서 5개의 이해당사자들의 각각의 견해를 밝혔고, 그 견해는 환경공원을 ‘춘천시가 직영할 것’과 ‘민간업체에 위탁할 것’ 둘로 크게 나뉘었다. 다음은 지난달 28일 토론회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이 표명한 입장들이다.

지난달 28일 춘천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춘천시 환경사업소의 향후 운영방안을 두고 제1차 시민 토론회 및 시민투표가 진행됐다.
지난달 28일 춘천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춘천시 환경사업소의 향후 운영방안을 두고 제1차 시민 토론회 및 시민투표가 진행됐다.

해고 노동자들은 춘천시 직영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고 노동자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민주노총 중부노동조합 김영희 위원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깨진 농약병에 손을 베어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노동자들이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위탁운영이 계속되는 한 그러한 폐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춘천시 직영을 촉구했다. 특히 시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일인 만큼 직영으로서 그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며,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된 금액을 시가 위탁업체에 주기만 하면, 위탁업체가 그 금액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시가 일절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이 현장의 다른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현직 시설 노동자들을 대표해 한국노총 강원도연합노조 조성준 지부장 역시 “사회적 측면에서도 도시형폐기물 처리 공정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일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위탁 업체가 바뀔 때마다 해고와 고용이 반복될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원회도 직영을 선호했다. 윤민섭 집행위원장은 “과거 민간위탁 기간 동안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했다”며 민간위탁업체들이 환경공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환경공원이 계획보다 포화상태에 빨리 다다르게 된 것에는 재활용 쓰레기들을 제대로 선별하지 않고 매립·소각케 한 것도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라산업개발은 서면을 통해 전문기술력과 근무자 간 유대, 전문회사가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 등을 내세우며 춘천시가 향후에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인건비 지출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불법이 이뤄진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문제이지 운영방식 선택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만 지급된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 지침이 적용된 위탁조건에 따른 것일 뿐 회사가 임의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환경공원 주민지원협의체 역시 서면을 통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시설이 운영돼 왔으므로 새로운 방식 도입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며 민간위탁을 주장했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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