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일부 시민 투표결과가 공론 되는 것 우려
“열기 더해가는 만큼 성급한 공론화 결정 없어야” 지적도
춘천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하 환경공원)의 향후 운영방안을 정하기 위한 마지막 시민 대토론회인 3차 토론회가 지난 10일 춘천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렸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환경사업소 허필용 운영지원담당관의 환경공원 및 춘천시 쓰레기 문제에 대한 현황 설명,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의 환경공원 운영방식 효율화방안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보고,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발표, 시민 토론 및 투표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까지 총 100여 명이 참석해 토론장이 비좁게 느껴질 정도였다. 세 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회였음에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늦은 시각까지 자리를 지키며 환경공원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 숫자 역시 지난 1, 2차에서는 각각 40여 명 수준이었는데 3차에서는 70여 명으로 늘어났다. 시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인 평일 오후 2시에 열렸던 2차 토론회를 제외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시민 대토론회를 주최한 춘천시 시민주권담당관실과 환경사업소 운영방안 시민공론화 참여단은 시민 대토론회 외에도 마을별 신청 접수를 받아 강남동, 교동, 조운동, 남산면에서 마을 토론회를 진행했고, 총 1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주를 끝으로 오프라인 투표는 모두 종료됐으나, 온라인 투표는 오는 17일까지 춘천시 온라인 플랫폼 ‘봄의 대화’에서 진행된다. 17일 당일에는 ARS(033-250-4900) 투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만으로 환경공원의 향후 운영방안을 결정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10월 안으로 온·오프라인 시민투표 결과를 취합하여 공론을 결정하겠다는 담당부서 및 참여단의 방침과는 달리, 미흡한 홍보와 한정된 토론회, 짧은 투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시민들의 결정만을 공론으로 보기엔 힘들다는 지적이다.
100매가 넘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10여 매로 압축·발췌되어 제공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재수 시장이 재고용을 약속한 해고 노동자 복직 문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환경공원 처리시설 운영방안을 두고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다소 늦더라도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제대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유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