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동 주민자치회, 한림대 조형근 교수 ‘지역 공생경제’ 강연 개최
“사회적 경제가 발달한 나라들은 평균 10년 이상 한 곳에 거주한다”
근화동 주민자치회가 마련한 ‘협동조합과 지역 공생경제의 길’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지난 10일 근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강연자로 나선 한림대 일본학 연구소 조형근 교수는 현재 지속되는 경제 둔화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나 정치의 문제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추세이자 구조적이 문제라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 ‘사회적 경제’라고 설명하며 주장을 이어갔다.
“과거에는 국가가 주도하거나 시장이 주도하는 이분법의 논리에서 경제를 파악했지만 국가도, 시장도 실패했다. 이때 사회, 더 정확히 말하면 지역 사회가 경제 주체의 모델로 떠올랐다. 하지만 한국은 이 ‘제3의 사회적 경제’에서만큼은 후진국이다.”
GDP 대비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의 6~7% 수준인데 서유럽이나 북유럽과 같은 경우는 10%를 상회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12년이 되어서야 협동조합기본법이 마련됐고 그해 52개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2019년 10월 현재 1만6천294개의 협동조합이 존재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자랑하지만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0.5%일 뿐이다. 한국은 여전히 국가나 기업이 경제 주체로 군림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조 교수는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겹쳐지기도 한다. 사회적 경제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몇 가지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첫째는 경제성과 공동체성이 양립하는 문제이다. 조 교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영업 활동을 통해 자립해야 한다. 그러나 영업 활동에 치중하다보면 일반 기업과 다를 바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스스로도 운동인지 기업인지 정체성이 모호해진다”고 말했다.
둘째는 첫 번째 문제가 지속되다 보면 정부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다. 조 교수는 “순이익으로만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좋은 등급을 받기가 힘들다. 점점 더 은행대출이 어려워지고 정부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 지원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 법안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더디게 발전하는원인에 대해 개인적인 진단을 내렸다. “연구를 하다 보니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한국인이 이사를 많이 다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인 평균 3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가 발달한 나라들은 평균 10년 이상 한 곳에 거주한다.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한국은 압축적인 성장을 해 왔기 때문이다.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했으므로 사회적 이동도 잦았다. 이제 그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어쩌면 이제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