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및 통합체계 구축 연구용역’ 보고회
“무조건적 통합 대신 정신건강·보건에 대한 공적기구 필요”
춘천시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및 통합체계 구축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보고회는 국립춘천병원, 강원도광역치매센터,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우리내꿈터, 평화의 집 등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행됐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하여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지방정부가 할 일이라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욕이 있다”고 밝혔다.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박종익 센터장은 ‘춘천정신건강 2030’이라는 제목으로 정신건강 사업에 대한 현 실태와 문제점, 나아갈 방향을 정리·발표했다.
발표문에서는 2017년 5월부터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제공을 명문화하여 입원 치료를 가능한 지양하고 제공되는 서비스 장소를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옮기는 과정을 강조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의 영역에서 의료와 복지의 연계체계가 미흡하고 탈병원화를 위한 지자체 수준의 전달체계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춘천 인구 28만502명(2019년 9월 기준) 중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2천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현재 춘천시 정신의료기관은 절반인 1천 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신질환자 수에 비해 정신건강관련기관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사회기관의 네트워크도 미흡하며 서비스 중복도 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춘천시 정신보건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적기구를 마련하는 일, 각 기관의 서비스를 연계 및 통합하는 일이 먼저라고 했다. 박 센터장은 “기관 간 네트워크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무조건적 통합이 아닌 전달체계 구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및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을 춘천시가 다른 도시보다 먼저 시작해서 바꿔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성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