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정책 제대로 운영할 문화는 준비되었나?
[사설] 청년정책 제대로 운영할 문화는 준비되었나?
  • 춘천사람들
  • 승인 2019.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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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 춘천에서는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과 방향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두 가지 계기가 있었다. 한 가지는 강원도와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이 지난 22일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 ‘청년소통 열린회의’ 강원권 토론회다. 다른 한 가지는 토론회와 같은 날 춘천시가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춘천 시민학교 국제 포럼’이다.

‘청년소통 열린회의’ 토론회는 청년이 말하고 행정부가 듣는 형식을 통해 청년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열린 것이다. 전국을 순회화면서 청년들로 하여금 고용·창업, 교육·금융, 문화, 주거·복지, 참여·기타의 5개 주제에 대해 토론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취합해 청년정책을 입안해보겠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토론회에 모인 청년들은 약 3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자신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책안을 다수 내놓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제안된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 지방정부와 협력할 것은 잘 협력하고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일들은 청년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춘천 시민학교 국제 포럼’은 춘천에 시민학교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에 맞춰 다양한 생각을 모아보고자 열린 것이다.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덴마크 바일레시의 시장으로부터 덴마크형 시민학교에 대한 강연을 듣고 2부에서는 춘천시에 개설할 시민학교의 개념과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했다. 덴마크에서의 시민학교라 함은 한국의 평생교육원과 가장 가까운 기구다. 그러나 학원과 같이 몇 개의 희망 과목만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에서 함께 생활하고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의 삶을 함께 경험하기도 하는 형태다. 20대의 젊은 층은 몇 년씩 공부하기도 하고 장년 이상 층에서는 몇 개월만 공부하기도 하는 자유로운 형태다. 말 그대로 번역하면 민속고등학교(folk high school)다. 그러나 한국의 학제에서 이야기하는 고등학교라기보다는 대학에 가깝다. 

민속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모국어로 자기 나라와 성서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역사적 전통에서 붙게 되었다. 19세기 덴마크와 유럽의 종교, 정치,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사상에 영향을 크게 미친 그룬트비(Grundtvig)라는 사상가의 영향이 컸다. 이들 교육을 공교육과 경쟁, 보완 관계에 있는 자유교육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국가의 독점을 거부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힘을 합쳐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의 결론을 맺도록 하자는 교육이념을 이들 학교가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의 청년 토론회가 청년이 제안한 이야기를 정부가 들어 시행하겠다는 행사여서 얼른 보면 뒤의 시민학교 프로그램과 방향이나 내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진지하게 고민해볼 문제가 없지 않아 보인다. 아래로부터의 제안을 위에서 받는다는 의미에서 보면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래와 위가 구분된 형식 자체는 완전한 민주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한국 여러 곳에서 성숙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덴마크의 시민학교와 같은 북유럽의 교육체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함에 못지않게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는 민주적 문화를 만들고자 함에 있다. 

춘천시가 추구하는 시민학교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음과 함께 한국 사회 공론화 과정과 문화도 성숙한 민주사회 면모를 갖추는 방향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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