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9일간 일정 마무리…‘시청사 부대시설’ 의제 삭제
시의회 9일간 일정 마무리…‘시청사 부대시설’ 의제 삭제
  • 유용준 기자
  • 승인 2019.11.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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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18개 조례안 의결…‘촬영스튜디오’ 의제도 삭제
상임위 부결 ‘춘천사랑상품권 개정’ 본회의 재상정…본회의 파행, 안건은 통과

지난달 21일 개회한 제295회 춘천시의회 임시회가 지난달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하면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춘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18개 조례안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등 기타안이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인 ‘춘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했으나,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삭제되고 녹색건축물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제도시위가 심사처리한 ‘춘천시 의암유인석선생 유적지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족의 의견과 건립 취지를 반영해 ‘의암유인석유적지’를 ‘의암류인석기념관’으로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평사 관광지 활성화를 목표로 ‘단체입장객’에 대한 정의를 완화하고 입장료 감면대상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춘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위원회 및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춘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가결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및 지원과 ‘에너지 위원회’ 설치를 주 내용으로 춘천시가 제출한 ‘춘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 전문가와 시민으로 이루어진 ‘도시숲 협의체’의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한 ‘춘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여 주민자치회 분과위원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춘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가결됐다.

기획행정위는 관내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15억 원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1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2020년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10억 원을 출연하는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천600만 원을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재)춘천시문화재단에 200억 원을 출연하는 ‘(재)춘천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 (재)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10억 원을 출연하는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등을 가결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 기획행정위는 해당 안건의 11개 의제 가운데, ‘춘천 촬영스튜디오 건립’과 ‘시청사 부대시설 건립’ 등 2개 의제에 대해 필요성이 충분치 않음을 이유로 의안 삭제를 의결했다.

삭제된 ‘춘천 촬영스튜디오 건립’ 의제는 해당 부지가 금병산 등산로 초입에 위치하는 만큼 대체 등산로와 진출입 도로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 이유였으며, ‘시청사 부대시설 건립’ 의제는 120억 원을 들여 연면적 5천㎡ 규모로 건립되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공간을 시민소통·행정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춘천사랑상품권을 모바일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본회의에 재상정되면서, 본회의가 파행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된 안건을 본회의에 재상정하는 것은 상임위를 무시한 처사”라는 의견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상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춘천사랑상품권의 모바일 확장을 시의회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안에 대한 논의가 양당 초선의원들 간의 감정다툼으로 번졌고, 결국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한국당 의원 전원이 퇴정한 상태로 민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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