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빠르고 간편한 도시재생사업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 예정

강원도 도시재생 산업현황

강원도에는 현재 총21개 지역이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다. 선정된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도시재생 사업을 ‘사업 유형’으로 분류하면 동해시의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정선군의 내일이 더 빛나는 삶터 함께 꿈꾸는 상생공동체 사북해봄마을’ 2개 사업이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으로 분류된다.

태백시의 ‘태백산자락 장성 탄탄마을’, 영월군의 ‘영월의 미래를 키우는 별 총총 마을’, 철원군의 ‘평화지역 사람들의 희망재생프로잭트 화지마을, 지화자’, 춘천시의 ‘봉의산 비탈마을의 행복한 반란!’, 원주시의 ‘봉산천 흐르는 살림과 모심의 우물마을’ 5개 사업이 ‘주거지원형’ 사업으로 분류된다.

태백시의 ‘태백 통리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춘천시의 ‘옛길, 맛길, 물길 어우러진 소양 문화마을 만들기’, ‘공유·공생·공감 약사리 문화마을 만들기’, 원주시의 ‘군사도시의 역전, 평화희망마을로 꿈꾸다’, 삼척시의 ‘관동 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 동해시의 ‘감성문화 중심의 삼화마을 공동체 만들기’, 강릉시의 ‘살맛나는 중앙동’, 영월군의 ‘덕포 愛 잇다’ 8개 사업이 ‘일반근린형’ 사업으로 분류된다.

강릉시의 ‘올림픽의 도시, KTX시대 옥천동의 재도약’, 삼척시의 ‘천년 S.A.M(Sea Art Museum)척 아트피아’, 춘천시의 ‘문화가 숨쉬는 조운동네’, 원주시의 ‘원주 원도심 어울림의 공간’, 동해시의 ‘동쪽바다 묵호 풍물화첩 4080’ 5개 사업이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분류된다.

‘경제기반형’ 사업으로는 태백시의 ‘폐광부지에 다시 세우는 신재생 문화발전소 ECO JOB CIT 태백’ 1개 사업이 있다.

도시재생 신규제도

지난 6일 홍천 비발디파크에서는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관계자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 행사에서는 도시재생 신규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도입 배경에는 ①현행 도시재생법에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가 없어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다른 법률을 근거로 시행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②붕괴가 우려되는 노후건물에도 활성화계획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 시 계획수립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③개별 건축물 단위의 도시재생에 공기업이 적극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었다. 즉, 복잡한 절차 등으로 사업추진 속도가 느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총괄사업관리자’,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총괄사업관리자’는 공기업이 도시재생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공기업에 위탁하는 제도이다.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는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 점 단위 사업(일부 해당지역 국한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기존의 뉴딜사업과 달리 전략계획이나 활성화 계획이 불필요하며 재생법을 통해 지구 지정 및 인·허가를 시행하여 속도를 높이고, 점 단위에 적용되던 사업을 면 단위의 지구로 확장하는 방안이다.

추용옥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과거의 도시재생은 성과나 결과를 가지고 사업의 성패를 이야기했지만 현재는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이 많이 성숙해져 함께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강원도에는 이러한 시각으로 도시재생에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도청에서도 매우 적극적이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부러워하는 수준이다. 다만 타 지자체에 비해 좋은 성과를 내고도 많은 도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조금 더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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