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자치분권의 메카로 만들자!

‘공동체 구축하고 직접 민주주의 도입’ 스위스 모델로 나아가야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구축하려면 시민공화정치로 전환 필요”
김대건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각 지역의 자치는 형태와 내용이 모두 달라야 한다”

‘자치분권 춘천선언 AGAIN 2002’ 행사의 숙의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포럼이 ‘자치분권의 수권능력 기반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기조발표를 맡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작은 것이 위대하다’라는 주제로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안 원장은 “19세기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파시즘,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다.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런데 현재 자유민주주의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다. 미국모델에서 스위스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위스모델은 미국모델보다 위계질서는 더 낮고 결사질서는 더 높기 때문이다. 개인의 권력을 종적으로 쌓아 누군가에게 맡기는 대의 민주주의요소보다 시민들이 횡적인 연대를 통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해야 온전한 민주주의가 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시민이 연대를 통한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경험할 때 적대적으로 양극화 되어있는 정당정치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토론자들의 의견도 주목할 만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회의 박재율 공동대표는 “현재 한국의 정치는 승자독식 체제다. 대의정치 자체의 위기다. 미국도 마찬가지 위기를 겪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김대건 부회장은 “언어학의 ‘표상’, 정치학의 ‘대의’, 문화인류학의 ‘재현’은 영어에서 같은 단어(representation)로 쓰인다. ‘표상’, ‘대의’, ‘재현’의 문제는 개별적인 것들을 모두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20세기 가장 뛰어난 철학자인 들뢰즈는 개별적인 것에서 나오는 ‘차이’의 힘을 강조했다. 대의정치가 동일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풀뿌리민주주의는 차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자치라고 말할 때 각 지역의 자치는 형태와 내용이 모두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연구원 김주원 연구위원은 “20~30명 단위의 주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지역을 방문하면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마을단위 지역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은석 춘천시의원은 “춘천시의 경우 자치분권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그동안 활성화 시키지 못했다. 주민총회를 열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직장을 가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시민운동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순창 위원은 “한국은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차이는 많아지고 격차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차이는 없어지고 격차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저성장 문제 등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여한 한 시민은 “시에서 주민자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접근하기가 어렵다. 춘천에 ‘봄의 대화’라는 플랫폼이 있는 줄 이번에야 알았다. 솔직히 시 홈페이지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다. 차라리 구인·구직, 축제, 맛집 등 유용하고 가벼운 정보가 담긴 앱을 개발하고 앱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때로는 혁신이 기술에서 나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