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인터뷰: 시민공론화참여단 설현정 단장] “최초의 시민 공론화 경험, 시민들의 자산으로 남아”
[현장 인터뷰: 시민공론화참여단 설현정 단장] “최초의 시민 공론화 경험, 시민들의 자산으로 남아”
  • 유용준 기자
  • 승인 2019.11.25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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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론화참여단 해단식…“시민들, 공론화 통한 의견 반영 긍정적 평가”
수당 미지급과 홍보 부족으로 인한 대표성 논란과 숙의 부족에는 “아쉬움”

지난 10월 29일 춘천시정부는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향후 운영방식과 관련해 민간운영과 공공운영의 두 가지 방식 가운데 공공운영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해당 시설의 운영방식을 두고 춘천 시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표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었다. 춘천시 시민주권담당관실과 함께 이번 시민 공론화의 전 과정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시민공론화참여단이 지난 18일 평가회의를 거쳐, 20일 해단했다.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왔던 참여단원으로서 또 한 사람의 춘천 시민으로서 그들의 소회가 남다를 터. 《춘천사람들》은 설현정 참여단장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지난 20일 해단과 함께 시민공론화참여단장 직에서 물러난 설현정 씨
지난 20일 해단과 함께 시민공론화참여단장 직에서 물러난 설현정 씨

단장으로서 소감이 궁금하다.

일반 시민들로 이루어진 참여단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공론이라는 구조화된 일을 설계하다보니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렇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전문가나 행정가가 아닌 시민으로서 공론화에 대해 배우고, 고민하고, 설계하고, 시행했던 것은 참여단원들에게 분명한 경험과 자산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공론 과정과 최종 투표에 참여했던 일반 시민들도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결정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이해당사자인 해고노동자들도 “거리의 천막이 아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변화”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춘천시의 모든 것을 공론장으로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논란이 되는 사안 등 시민들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공론화가 이뤄질 경우 시행착오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움은 없었나.

물론 아쉬움들은 많습니다. 현재, 시민주권과 관련한 조례가 있긴 하지만 시민들이 공론을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가 되어있지 않고, 공론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이러한 이유로 시민들이 오랜 시간을 할애해 숙의를 하기 힘든 상황이지요. 또한, 같은 이유로 인해 시간이 되는 사람들 위주로 참여가 이뤄지다 보니 성별·지역 등이 제대로 안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론화와 투표가 이뤄졌고, 결국에는 ‘투표한 이들이 춘천시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표본조사 논란까지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 온·오프라인을 합쳐 총 1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지만,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었더라면 조금 더 대표성을 띄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시민공론화참여단에게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15명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빠듯한 시간으로 인해 홍보를 많이 못한 점에서도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어요. 이 점도 결국 표본조사에 대한 문제로 이어졌고요. 또한 시민주권담당관실과 시민공론화참여단 모두 부족한 시간 속에서 다른 일과 병행하며 도시형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하려다 보니 초반에 미비한 자료가 제공되는 등 한계점이 노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을 위해 남기고 싶은 말은.

이번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 공론화를 담당하고, 주재하고, 설계하는 부서·위원회·참여단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어요. 참여단뿐 아니라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번 경험을 통한 분명한 역량이 쌓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여단의 역할은 여기에서 마무리되지만 앞으로 일반 시민으로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늘 감시해야겠지요. 참여단 해단식 자리에서 서로 격려하고 다독이는 모습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다시 한 번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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