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복지는 다만 거들 뿐
[기자의 눈] 복지는 다만 거들 뿐
  • 홍석천 기자
  • 승인 2019.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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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
홍석천 기자

지난 14일 관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교육’이 열렸다. 교육 내용을 요약하면 중앙의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려는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특히 보건과 복지 분야에 주민자치형 정책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 요지였다.

행정안전부 소속의 강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050년 한국 인구 피라미드’라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주민자치형 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 중의 하나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다고 말했다.

출산율이 0%대로 떨어졌다는 현실은 자못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3요소 중 하나가 흔들리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사활을 걸고 부딪치지 않을 수 없다. 속도가 관건이지만 지자체에게 문제를 직접 다루어 보라는 현 정부의 방향성에는 수긍이 간다. 그런데 개인적 차원은 어떨까?

출산율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는 거의 예외 없이 도저히 아이 키우기가 불가능하다는 푸념 섞인 댓글이 달려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복지정책이 이러이러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충고도 보인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출산율이 과연 복지 수준과 정비례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다. 실은 복지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출산율이 높다는 사실은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한국의 지난 역사가 증명한다. 복지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핵심이 아닐 지도 모른다는 의미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좋았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기를 요구하기에는 이율배반이 있어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에 발표한 자녀 한 명의 대학교 졸업까지 드는 비용이 평균 3억896만 원이라고 한다. 한 가정에서 2명의 아이를 현재의 수준으로 키우자면 6억 원이 든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자녀를 결혼시키기 위한 비용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억’ 소리가 난다. 우리 사회는 ‘누구나’, ‘일반적으로’, 노후자금 등을 제외하고 아이에게만 3억+α 원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까? 아니, 그게 가능은 할까?

이제 우리도 생각을 조금 바꾸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자녀를 3억+α 원씩 투자해야 하는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주체로 자녀를 봐야 한다. 자녀의 노후생활까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고군분투를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는 다만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거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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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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