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도 소모성·선심성 사업에 의원 1인당 2억 씩 예산 편성”
강평연·정의당, “전액 폐기 및 도내 지방의회 역대 편성액 공개” 요구
강원평화경제연구소와 정의당 강원도당은 지난 5일 각기 성명서를 내고 지난 4일 《노컷뉴스》 보도를 통해 드러난 ‘강원도의회 재량사업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와 정의당 강원도당은 《노컷뉴스》 보도를 인용해 “강원도가 작성한 ‘2020년도 당초 예산 도의원 현안 사업 현황’에 따르면, 도는 강원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총 138억7천775만 원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했고, 재량사업비의 명목 또한 ‘쏘가리 낚시대회(1천만 원)’, ‘박물관 음향장비 구매(1천800만 원)’, ‘지역구에 전기레인지 구입’, ‘양봉 벌통지원’ 등 다수가 소모성·일회성일 뿐만 아니라 의원들에 대한 선심성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도의원 1인당 2억 원을 배정받는 꼴이며, 도 예산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예결특위 위원 15명에게는 1억 원씩 더 배정됐다”고도 밝혔다.
이어 “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의원들에게 일정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할당해주는 것으로,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편법예산’으로 규정된 것이며,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규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와 정의당은 ‘이번 예결특위 및 본회의를 통해 이를 전액 폐기할 것’과 ‘도교육청 및 도내 18개 시·군의회도 재량사업비를 일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자체 감사를 통해 개원 이래 지금까지 편성·집행돼 온 재량사업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강원도의회의 재랑사업비에 대한 의혹은 수년 전부터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돼왔지만 그 실체가 전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