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위원회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 열고 첫 1년 돌아봐
‘봄의대화 구축’, ‘환경공원 관련 시민참여단 구성’ 등 성과
춘천시 시민주권위원회(위원장 성길용)의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인 4분기 정기회의가 지난 11일 춘천시청에서 개최됐다.
올해 1월 8일 23명의 위원이 위촉되면서 춘천시 사상 최초로 발족한 시민주권위원회는 공론화분과위원회, 참여분과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춘천시민의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에서 1년 동안 활동해 왔다.
지난 1년 동안 참여분과위원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정책박람회 개최 계획을 심의하고 해당 박람회의 프로그램 및 정책제안을 선정하는 일을 도맡았다. 지난 6월에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심의하고, 45건 가운데 41건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제도개선분과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11차례에 걸쳐 정책제안과 관련하여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제안 146건과 ‘8월 공모제안’ 54건, ‘2019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제안’ 101건의 채택 여부 등을 심의했다. 이 중 ‘8월 공모제안’과 ‘2019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제안’에서는 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심의도 맡았다.
공론화분과위원회는 ‘시립어린이집 공공성 확보’, ‘춘천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방식 효율화’, ‘담작은도서관 발전적 운영방향’ 등을 정책토론회 안건으로 선정했다. 6월부터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봄의 대화’를 구축·운영했는가 하면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방식 관련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지난 10일과 13일에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하여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4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한 시민주권위원들은 자의로 또는 타의로 위원회 활동에 소홀했던 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설현정 위원은 2020년에 시행돼야 할 제도 개선 안건으로 ‘부서별로 다른 행정정보 공개범위 개선’과 ‘춘천시의 일상적 업무 문서 공개 확대’, ‘춘천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 결과 공개와 시민참관 지원’,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방안 강구와 회의 녹취기록 보관 의무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위원들은 “한 해 동안 여러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춘천시청 시민주권담당관실과 함께 열심히 달린 끝에 ‘시민참여’가 어떤 것이며 시민주권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금은 알게 됐다”며 내년의 더 나은 모습을 기약했다. 시민주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유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