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0년의 시·도 행정, 신중과 신속의 방향 바뀌었으면
[사설] 2020년의 시·도 행정, 신중과 신속의 방향 바뀌었으면
  • 춘천사람들
  • 승인 2019.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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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정리하면서 《춘천사람들》이 지난해 선정한 10대 뉴스를 1위부터 5개로 압축해 올해 선정한 5대 뉴스와 비교해봤다. 지난해는 ‘레고랜드 권리의무 변경동의안 강원도 의회 통과’ 소식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의 시내버스 인수’, ‘춘천시환경사업소(환경공원) 복직 미해결’, ‘남북정상회담’, ‘사상 첫 비(非)보수 춘천시장 탄생’이 차지했다. 올해는 1위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차지했다. ‘레고랜드’, ‘도시재생’, ‘주민자치’, ‘환경공원’ 소식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레고랜드’와 ‘환경공원’ 소식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5대 뉴스에 포함되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두 사안 모두 지방자치 정부가 관련돼 있다는 사실 말고 다른 공통점이 있을까? 모두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이 닮았다. 

공통점을 하나 더 들자면 사건의 지속기간이 길다는 사실이다. 환경사업소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이미 천막농성 447일, 해고 380일을 기록했고 올해 연말까지 해고가 지속되고 있으니 이재수 신임 시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햇수로 3년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레고랜드 사태의 기점은 원천적으로는 2011년 강원도의회가 하중도 내 도 소유 부지 무상임대와 일부 매각 동의안을 가결한 때부터로 볼 수 있다. 사업을 공식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때라면 2013년 10월이다.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 나와 의원들에게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의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다’고 했다. 첫 착공식은 2014년이다. 어디를 기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장 9년이다.

두 사건 모두 2019년 말 현재 문제를 종결할 깔끔한 마무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더 길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공통점이다. 환경공원의 경우 시정부는 연구용역결과와 시민주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도시공사에 위탁운영하려는 듯 보이나 해고노동자들은 시직영을 원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레고랜드의 경우, 강원도의 돈은 한 푼도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난 8월 현재 이미 2천140억 원 수준의 돈을 썼다. 그런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하루 이자만 1천500여만 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공사 착공에 대해서만 떠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을 들자면 이 내용이 모두 업자의 이익을 먼저 고려했다는 사실이다. 환경공원의 경우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고용승계조항을 시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주장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했다. 레고랜드의 경우, 멀린사의 선의에 기대는 ‘총괄개발협약(MDA)’를 맺는 바람에 도의원들이 계약 내용도 모른 채 관련 의결을 해야 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공통점을 들자면 이렇게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 정부가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밀어붙인다는 사실이다. 시민이나 도민이 이로 인해 받는 손해에 대해 최악의 가능성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있다. 반면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안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차일피일한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례가 있지만 여기서는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다. 새해는 제발 신속과 신중의 적용 대상이 바뀌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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