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기획 특집] 조합원 독자들이 뽑은 2019년 5대뉴스

1. 시내버스 노선 개편

“공론화과정은커녕 여론수렴도, 시뮬레이션도 없어 지금의 불편 초래했다”

춘천시가 대중교통 천국으로 만들겠다며 50여 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지만 시민들의 불만과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춘천 시내버스 개편의 핵심은 시내와 읍·면 노선 분리다. 시내 노선은 간선과 지선으로 나누고, 읍·면은 마을버스를 도입했다. 기존 89개 노선을 시내 18개, 읍·면 30개 노선으로 단순화하고, 시내 6곳에 환승센터를 구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큰 도로의 주요 환승센터를 다니는 100번부터 400번까지의 간선 버스와 도심 곳곳을 다니는 1번부터 14번까지의 지선 버스로 노선 체계를 크게 구분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긴 배차간격, 늦은 첫차 시각과 이른 막차 시각, 시내 모든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는 마을버스 환승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충분한 여론수렴과 시뮬레이션을 거쳤어야 했다는 지적이 많다. 시는 시민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해 내년 1월 노선을 재개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내구간의 경우 4개 간선과 14개 지선의 일부 경로를 수정하고 기존 9번 노선을 지선 15번으로 부활시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조정안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노선 경로 수정과 일부 노선의 운행대수 증가는 곧 다른 노선의 운행대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마을버스 추가 확보도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해 당분간 불편이 계속될 전망이다. 노선과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2. 레고랜드 건설

“연간 매출이 400억에 미치지 못하면 수익은 모두 멀린사가 가져간다”

레고랜드 조성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착공은 했다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2011년에 결정된 레고랜드 사업은 2014년 부지조성과정에서 청동기 유물이 대거 발견돼 문화재 발굴과 보존 대책 수립을 위해 공사가 멈췄다. 또 다음해에는 레고랜드 시행사 관계자가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고, 시행사와 관련 공무원들의 뇌물 비리까지 터지며 공사가 중단됐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7월 영국 멀린사가 직접 투자를 결정하며 정상화되는 듯 했지만 기존 시공사 STX건설과의 계약 파기로 착공은 또 연기됐다. 시공사 문제가 현대건설로 정리되면서 4번째 재공사가 시작됐다. 

레고랜드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테마파크의 골조공사를 마무리해 2021년 5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있다.  현재 총 55동의 건물 중 23개동이 터파기 공사를 마쳤고 8개동은 건물 바닥 타설 등의 기초 공사까지 진행됐다.  전체 공정률은 5% 안팎이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시민단체는 강원도가 계획과 달리 사업비 800억 원을 지원하는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에 강원도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강원중도개발공사 전현직 임직원과 강원도 담당 공무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혜시비도 불거졌다. 영국 멀린사는 레고랜드 부지를 기본 50년, 차후 협의에 따라 최장 10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레고랜드 연간 매출이 4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레고랜드 수익은 모두 영국 멀린사가 가져간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특혜가 아니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합법적인 계약이라고 말한다. 더 큰 문제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사업 자금 부족이다.

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개발공사에 부지를 매각해 자금을 확충한다는 계획이고, 이 계획안은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3. 도시재생

 “총 투자사업비 1천600억…영세 상권 보호와 주거여건 개선으로 이어질까”

춘천에서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현재 근화·소양동, 약사·명동, 교동·소양동, 조운·소양동 4개 지역이다.

근화·소양동은 2016년에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됐다. 주민이 체감하는 시설 개보수를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영세 상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국비 50억, 시비 50억 그리고 부처연계사업에 826억여 원이 투입된다. 

소양로 보행길을 개선하고 번개시장이 중심이 돼 골목상권 살리기와 마을환경 개선, 소양로 역사문화 콘텐츠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자전거 문화 플랫폼 조성, 소양강 관광 인프라 확충 통한 호반관광활성화, 녹색관광마을에 기반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다. 시의 문화특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설 예술촌의 상승효과가 기대되기도 한다. 

약사·명동은 2017년에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됐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217억 원(국비 130억, 시비 83억, 부처연계사업비 34억)이 투입된다. 

다양한 세대가 융합되는 공동체 활성화, 지역상권 회복, 일자리 창출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육림고개 활성화 사업, 청년몰 및 마을탐방로 활성화, 녹색디자인 주거환경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동·소양동은 2019년에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됐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및 생활 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67억(국비100억, 시비67억)이다. 

복지SOC확충, 돌봄프로그램개발,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 공간 조성, 향교문화체험 및 역사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주민이 함께 만드는 돌봄마을, 주거와 골목길이 재미있는 비탈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디자인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운·소양동은 2019년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됐다. 요선동, 명동지하상가,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새 명동 일원의 상권 경쟁력 확보, 청년·소상공인 창업 인큐베이팅, 사회적 경제 주체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284억(국비 150억, 시비 100억, 자체재원17억, 도시재생기금 17억)이 투입된다.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문화가 중심이 되는 문화상권 형성, 도심의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상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 시청광장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예정돼있다. 또 중앙로 지하상가의 상상공원, 청소년 생활문화공간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사업과 스마트 교통시스템 운영(카셰어링 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이 추진된다

4. 주민자치

 “시가 생각할 수 없는, 주민들만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고민 필요”

2019년 춘천에서는 주민자치 시대가 열렸다.

지난 9월 후평2동의 주민총회를 시작으로 근화동, 석사동, 신북읍, 퇴계동, 신사우동, 후평1동, 강남동 8개동의 주민총회가 연이어 열렸다. 그 결과 8개 마을에서 주민 주도 사업이 진행되어 20여 건의 마을사업이 춘천시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연결됐다.

첫 해인지라 몇 가지 개선 요구가 있었다. 먼저 투표방식이다. 후평2동의 경우는 거수로, 신북읍에서는 스티커 부착으로, 석사동에서는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전자투표의 경우 어르신들은 조작이 서툴러 애를 먹었다. 신사우동이나 강남동은 복수투표를 했는데 한 번 누르고 다시 누르는 방법을 몰라 헤매는 어르신들이 다수 있었다. 신북읍의 스티커 부착은 완전한 공개투표였기 때문에 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사표방지 심리가 작용했다.

주민총회에서 제안된 사업들이 시정부가 주도하는 사업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은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테마가 있는 길을 조성하거나, 노후시설을 관리하거나,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은 굳이 주민총회가 아니어도 시정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 오로지 주민들만이 제안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강원도 주민자치대상 심사 결과에서 신사우동 주민자치회는 ‘우수성과 분야’에서, 신북읍 주민자치회는 ‘기반조성 분야’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특히 신사우동 주민자치회는 ‘마을계획지원단’을 운영해 분과별로 찾아가는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마을의제 발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정부는 주민자치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 사이의 중간지원 조직인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준비 중이다. 마을자치지원센터는 마을활동가 양성 및 공동체간 네트워크 구축, 주민자치 위원 역량강화 및 간사양성, 주민자치회 전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설립될 계획이다. 

5. 환경공원 고용승계 

 “공공운영 방식으로 가닥 잡았지만 노동자와 시민대책위는 시 직영 주장”

춘천시 환경공원은 해고 노동자 문제, 쓰레기 포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시정부는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향후 운영방식과 관련해 ㈜한라산업개발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2020년 말 이후 춘천도시공사로의 전환 등 공공운영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민주권위원회의 권고안과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이다. 시는 춘천도시공사 위탁 안이 원가산정 결과 및 그에 따른 효율성에 중점을 둔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서 1순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고 노동자’와 ‘현직 노동자’, ‘시민대책위원회’ 등은 춘천시 직영을 주장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도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더불어 춘천시가 환경공원을 직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수 시장은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공정하고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