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휴지통 없는 화장실’ 제도로 인해 2018년 벽두부터 모든 공중화장실의 휴지통이 없어지자 위생용품 수거함은 휴지통으로 변했다. 그렇다면 제32회 도쿄 하계올림픽이 열리고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2020년에는 어떤 정책들이 달라졌을까? 모르면 당황하고 알아두면 편리하고 유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알짜배기 정보 아홉 개를 소개한다.
최저시급 ‘큰폭’ 인상 8천590원
“월급은 지난해보다 자그마치 5만160원…,”
최저임금이 2019년 8천350원에서 240원이 인상되어 작년보다 약 2.9% 올랐다. 이를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9만5천310원이다. 2019년 월급 174만 5천150 원에 비하면 5만160원 올랐다.
마트 포장용 종이박스 금지
“탁상행정 질타하는 목소리 나오겠지?”
1월 1일부터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던 자율포장대 종이박스 사용이 중단된다. 가장 큰 이유는 박스에 사용되는 테이프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박스에 사용되는 테이프와 끈을 사용하는 종이박스 대신 환경보호를 위해 장바구니와 종량제봉투의 사용을 권장한다.
보안 강화된 주민등록증
“불편하지 않으면 귀찮게 바꾸지 않아도 돼요”
1월 1일부터 내구성과 보안요소가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 주민등록증과 비교할 때 상단에 태극무늬가 추가되었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해서 쉽게 위조되지 않도록 했다. 하단에는 작은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시 적혀 있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 나타나기도, 않기도 한다. 기존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때 바뀐 주민등록증을 받는다.
남색과 한국적 이미지를 담은 새 여권
“유효기간 남았다면 그대로 쓰세요”
32년 만에 대한민국 여권 디자인이 바뀐다. 기존 녹색 표지를 남색으로 바구고 내지에는 훈민정음 언해본,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등 한국을 상징하는 이미지와 문양을 추가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해 보안성을 높였고 여권번호에는 영문이 1개가 더 추가로 들어간다. 기존 여권도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사용할 수 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제도
“독박육아로 키우면 나중에 독박 쓸까봐 그러지”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한명의 부모가 육아를 전담하는 ‘독박육아’를 막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면허증으로 운전도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본인인증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실제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개 통신사가 서비스를 신청해 임시허가로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신청 기업이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낮 시간대 주류광고 금지
“하긴 술은 밤에 마시잖아~”
음주욕구를 자극한다는 이유로 오전 7시부터 오후10시까지 술 광고의 방영이 금지된다. 미성년자 등급 방송이나 영화, 게임에서도 광고가 제한된다.
거스름돈은 동전대신 계좌로 입금
“올해부터 티끌 모아 태산 만들어야지!”
2017년부터 추진해온 동전 없는 사회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편의점과 마트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스마트폰을 통해 계좌로 입금된다. 이는 동전 발행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계좌적립서비스’는 2020년 초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노점상에게 고유주소 부여
“붕어빵가게 아저씨도 근무시간에 택배 받을 수 있어요”
붕어빵 가게, 떡볶이집, 구두수선소 등의 노점상에게 고유주소가 부여된다. 고유주소가 등록되면 내비게이션이나 지도앱으로 위치 확인도 가능하다. 기존 노점상들은 주소가 없어서 택배도 못 받고 경찰이나 소방 긴급 서비스 혜택도 받기 어려웠다.
성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