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소통 플랫폼 ‘봄의 대화’, 시행 첫해 어땠나
춘천시 소통 플랫폼 ‘봄의 대화’, 시행 첫해 어땠나
  • 유용준 기자
  • 승인 2020.01.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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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등록된 시민 제안 140건…7건은 채택돼 시정 반영 중
‘공감수 10명 미만’ 제안 93건…시민참여 저조는 풀어야 할 숙제

춘천시 온라인 소통 플랫폼 ‘봄의 대화’가 지난해 5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춘천 시민들이 봄의 대화를 통해 접수한 정책 제안이 플랫폼에 등록된 제안 기준으로 총 1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봄의 대화’는 시민이 1차 공론화 과정에서 제안한 정책안에 대해 20일 동안 다른 시민 50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해당 부서가 답변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이 경우 정책 제안자가 부서 답변을 수용하면 정책안의 수정 여부를 거쳐 시정에 반영되며, 제안자가 부서 답변을 불수용할 경우 2차 공론화 과정으로 넘어가고 이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담당 부서 국·소장이 답변을 하게 된다. 이때에도 제안자가 답변에 불수용할 경우 3차 공론화 과정으로 넘어가며 시민주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답변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12월 ‘봄의 대화’에 등록된 시민 제안들이 현재 1차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봄의 대화’에 등록된 시민 제안들이 현재 1차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난 한 해 접수된 140건의 제안 가운데 채택된 제안은 7건이다. ‘공지천 공원 자전거길 개선’, ‘만천리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관리’, ‘과거에 만든 동 경계선 수정’, ‘소양동 공영주차장 자전거 플랫폼 활용’, ‘춘천 실내족구장 신설 및 족구 코트 추가신설’, ‘춘천역 앞 시민복합공원 내 축구전용경기장 건설 및 강원FC 핵심 도시 추진’,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 등으로 5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뒤 해당 부서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

이 가운데 ‘공지천 공원 자전거길 개선’과 ‘소양동 공영주차장 자전거 플랫폼 활용’은 이미 지난해 사업을 완료했으며, ‘과거에 만든 동 경계선 수정’ 사업은 오는 2월 시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된다.

지난해 접수된 140건의 제안 가운데 113건은 시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거나 부서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지 못해 채택되지 못하고 마감된 제안이 됐다. 1차 공론화 과정에서 해당 부서의 답변을 불수용해 2차 공론화 과정까지 갔으나 200명의 시민 공감을 얻지 못해 끝내 마감된 제안들도 일부 있었다. ‘춘천대표 관광명소 조성’ 등의 제안은 2차 공론화 과정으로 넘어갔지만 200명의 공감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마감되고 말았다. 

지난해 12월에 등록돼 1차 공론화 과정 가운데 있는 제안은 현재 19건이며, 2차 공론화 과정 가운데에도 1건의 제안이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 ‘봄의 대화’를 통해 정책 결정이 관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그 역할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낙관만 하기에는 이르다. 1차 공론화 과정에서 해당 부서의 답변을 얻기 위해선 50명 이상의 시민 공감을 필요로 하지만, 마감된 제안 113건 가운데 50명의 시민 공감은커녕 10명 미만의 공감을 얻은 제안이 93건에 달했다. 시민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해 공감수 0을 기록한 제안들도 눈에 띄었다.

현재 1차 공론화 과정 가운데 있는 19건의 제안들의 경우에도 1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제안은 2건뿐이다.

제안내용이 부실헤서 나온 결과인지 ‘봄의 대화’가 소수의 시민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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