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 문제는 ‘턱없이 적은’ 출연금

춘천시가 올해부터 관내 모든 학교에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했다.

춘천시는 지난 29일 춘천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춘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는 당초 계획에서 점차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희망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1학기를 운영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시행 시기를 논의할 계획이며 학교 급식 전 품목을 센터에서 구매하는 조건으로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던 학교공공급식에 차질이 생긴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센터 원종문 팀장은 일단 춘천농산물의 질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언뜻 보기에는 규격화되고 크게 자란 농산물들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춘천 농가들이 납품하는 농산물은 엄격한 친환경기준을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식자재라는 점에는 자신했다. 그렇다고 센터 측이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취재 당일에도 검수에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면접이 한창이었고 급식관계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취재결과 센터가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출연금 문제다. 시는 현재 센터에 1년간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는 센터 직원들의 인건비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여기에 차량 유지비, 저장고 전기 사용료, 안정성관리비 등 막대한 운영비가 소모된다. 어림잡아 계산해도 시 출연금은 센터 운영비의 5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로 센터를 운영하려면 일단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급식관계자들이 검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센터 타부서의 직원들이 트럭을 몰고 일선학교에 배달을 다녀와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 지역농산물을 이용해 지역 농민을 살리자는 취지에 따라 공산품은 제외하고 춘천의 농산물 먼저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소한의 운영비를 유지하려면 공산품을 취급할 수밖에 없다. 춘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타당성조사 결과 인건비를 기준으로 10억 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인건비 외 나머지 비용은 센터가 이익을 창출해서 운영하기를 요구한 셈이다.

그렇다면 타 지역은 어떨까? 선진사례로 꼽히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경우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자체 수익을 내고 있지만 확인 결과 전체 운영비 약 80억 원 중 화성시가 70% 정도를 지원한다고 한다. 인구 9만의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도 완주군이 10억 정도를 지원해 마찬가지로 70%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완주공공급식센터 관계자는 “대부분 7:3 정도의 비율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