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 시행…‘아동권리옹호관’ 모집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토대가 만들어진다.

아동친화도시란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도시로,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확보, 아동권리 전략 개발, 아동권리 전담기구 설치, 아동영향 평가, 아동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인 실태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상비,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등 10가지를 원칙으로 한다.

먼저 춘천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권리옹호관’(옴부즈퍼슨)을 신설했다. 아동권리옹호관은 아동의 인권을 옹호하고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다.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아동권리옹호관은 아동의 대리인으로서 아동의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를 한 후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11월 ‘팝업 놀이터’에서 짚단을 옮기며 놀고 있는 어린이들. 사진 제공=춘천사회혁신센터
지난해 11월 ‘팝업 놀이터’에서 짚단을 옮기며 놀고 있는 어린이들.       사진 제공=춘천사회혁신센터

또 아동 친화적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일상에서 아동 권리가 침해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수시로 살핀다. 특히 아동을 직접 만나 아동의 의견을 듣고 시정부에 전달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권리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춘천시 홈페이지 아동권리 침해 접수창구를 통해 상시 운영하며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아동권리옹호관’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와 아동복지 전문가,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가,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구제 등 경험이 있는 사람,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모집인원은 5명 안팎이다.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sbpark89@korea.kr) 또는 우편(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5층 보육아동과 아동친화팀)을 통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 가능하다.

시정부는 지난해부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연구용역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입찰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역 내용은 아동 친화도 등 실태 조사 및 결과 분석, 4개년 추진계획 수립 및 사전영향평가 등이다. 사업자 선정 이후, 용역 결과뿐 아니라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 의견까지 수렴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 및 중장기적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입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보육아동과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는 3월 중 이뤄진다.

춘천시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지난해 6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APCFC)에 가입하고, 11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12월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현재 도내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지역은 춘천, 원주, 홍천, 횡성 등 4개 시·군이다.

유용준 기자,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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