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연석회의, 사회공공성 실현 위한 ‘11대 과제’ 발표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10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 민중생존권과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11대 과제’를 발표했다.

11대 과제는 비정규직철폐 및 직접고용 실시, 농민수당 조례 제정, 무상교육 확대 실시, 고교평준화 해체시키는 ‘선지원 후추첨 고교배정방식’ 철회, 강원도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 강원지역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강원지역 공공의료원 인력 및 첨단장비 확충, 청년고용할당제 실시, 상수도 민간위탁운영 공영제로 환원, 석탄화력발전소·고압송전탑·양수발전소 취소, 춘천 레고랜드 사업 백지화 등이다.

이날 연석회의는 “지역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보장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강원농업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며, 선지원 후추첨 고교배정방식 도입으로 고교평준화제도가 흔들리고 있다”며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을 비판했다.

이어 “인력과 첨단장비 부족으로 강원공공의료는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상수도와 공공시설 등 공공의 영역이 민간에 위탁되고 있으며, 수십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강원지역 버스 문제의 경우에도 세금도둑인 사업자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며 도민의 이동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강원도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이 파괴되는 일과 전자파와 미세먼지 발생으로 도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석회의는 11대 과제와 관련해 3월 중 공론화를 위한 도민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에는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전농 강원도연맹, 전국여성농민연합회,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본부, 전교조 강원지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강원도당, 민중당 강원도당, 노동당 강원도당, 강원녹색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유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