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엄재철 예비후보자, 1차 공약 발표
정의당 엄재철 예비후보자, 1차 공약 발표
  • 유용준 기자
  • 승인 2020.02.17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등 7개

정의당 엄재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지난 12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제1차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엄 예비후보자는 제1차 공약 발표를 통해 7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정의당 엄재철 예비후보자가 지난 12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제1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엄재철 예비후보자가 지난 12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제1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매월 1일 자동개회 및 상시국정감사·조사 실시 등을 통한 일하는 국회 실현,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도입, ‘2배 모금’이나 ‘선거보조금 이중지원’ 등 현역의원 및 거대정당 특혜 폐지, 시·군 지구당 설치 허용, 재·보궐선거 사유 책임 정당 공천불허,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실시 등이다.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도입’은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의원 보수와 수당 항목, 적정액을 산정하도록 하되,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역의원 및 거대정당 특혜 폐지와 관련해 엄 후보자는 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선거구에 같은 당 후보자를 선출·추천한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후원회가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대선, 총선, 지선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선거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선거를 치른 후 일정 득표를 한 경우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이중 지급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약 선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엄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탄핵하고 자치단체장도 끌어내릴 수 있으나 국회의원만은 어쩌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 그들만의 기득권동맹을 깨고자 한다”고 7개 공약 발표의 이유를 설명했다.

유용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