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버스 공론화TF 참여 놓고 노·사 진실공방, 첨예대립

민주노총 산하 ‘시내버스완전공영제 쟁취를 위한 강원지역 공동투쟁본부 참가자 일동(이하 춘천시민버스 노조)’은 지난달 28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재 춘천시민버스가 직면한 재정문제 및 그것과 관련한 주주사 녹색시민협동조합의 대의원 총회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시민버스 노조는 “버스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버스 완전공영제는 단순히 노동자들의 신분이나 지위를 높이고자 함이 아니며, 춘천시민의 안전한 이동권과 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어떠한 자본도 경영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경영에 실패한 주주사와 경영진은 어떠한 논의의 주체가 되어서도 안 되며, 임의로 지분을 처분하거나 매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춘천시, 노동단체, 시민단체, 시민들로 구성된 공론화TF를 통해 녹색시민협동조합의 존치 여부와 춘천시민버스의 운영 체계를 논의해야 하고, 녹색시민협동조합과 춘천시민버스는 그 결정사항에 따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노동자 동의와 시민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녹색시민협동조합 대의원 총회에도 반대한다”며 “시내버스는 공공재이므로 춘천시가 직접 나서 재정문제 등 직면한 시민버스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버스의 재정·경영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시민버스라는 거대자본을 인수할 주체는 투기세력 외에는 없을 것이며, 해당 버스 노동자들 또한 큰돈을 들여서까지 인수의 주체가 되길 원하지 않으므로, 춘천시에 의한 완전공영제 실시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노조의 기자회견에 대해 시민버스 사측은 “녹색시민협동조합은 지분매각 등 어떤 내용도 TF에서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결정하지 않고 그 결론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투기세력 등에 지분을 매각할지 모른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이는 노사만의 논의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는 물론 시민버스의 두 노조(민노총, 한노총)에도 참여를 제안했지만 일부 노조가 이를 묵살하며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해당 노조가 ‘지분매각은 단체협약 상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부분에 대해서도 사측은 “단체협상에는 주주사의 지분매각과 관련된 조항은 없으며, 다만 제36조에 ‘합병이나 정리, 해산, 양도 등에 있어서 노조 조합원의 고용승계와 신분에 관해서는 노조와 합의해 결정한다’는 문구만 있다”고 반박했다.

시민버스 노조와 사측이 ‘완전공영제’ 근처에는 가지도 못한 채 그것을 논의할 공론화TF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유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