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사업에 대해 주민과 시정부의 가교 역할
이사장과 센터장을 포함해 10명 내외 인원으로 시작
마을자치센터가 몇 개월 후면 시민들에게 선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는 지난해 6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을자치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8월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9월부터는 약 11억 원을 들여 구 춘천문화원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했다. 10월에는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위한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춘천시가 상정한 ‘(재)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안’과 ‘(재)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심의했지만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부결돼 난항을 겪어야만 했다. 위원회는 조례안·동의안의 시의회 상정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와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국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고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부결됐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이 춘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17일에는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센터 설립에 탄력이 붙게 됐다. 춘천시는 마을자치지원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여기에 8억여 원을 출연하는 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로써 춘천에서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됐다.
지난달 19일에는 (재)춘천시마을자치지원센터 발기인 총회가 시청에서 이재수 시장, 성길용 춘천시 주민자치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기도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취지문’을 채택해 마을자치의 정신을 명문화했다. 취지문은 시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가장 성숙한 단계의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에 춘천이 중심이 되자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센터 설립의 밑그림도 공개됐다. 센터 이사회는 이사장과 센터장을 포함해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주요행정조직으로는 ‘기획경영팀’, ‘마을공동체팀’, ‘주민자치팀’을 두기로 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직원 수를 21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센터에서는 ‘마을자치 공모사업’, ‘주민참여예산 실행 지원’, ‘마을자치 관련 주민의견 수렴’ 등 주로 생활SOC 사업에 대해 주민과 시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주권담당관 정재우 주무관은 “이제 임원선출, 재단법인 허가, 직원 채용 정도의 과정만 남은 셈”이라며 “7월 중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