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긴급 재원 마련…생활안정 지원, 소비촉진”
대규모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강원도는 코로나19 사태의 조기극복을 위해 경제 살리기 및 도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8일 강원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비상 경제시국인 점을 감안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긴급히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긴급생활안정 지원 및 소비촉진 분야 3개 사업에 1천317억 원, 일자리 창출 확대 분야 5개 사업에 172억 원, 지역관광 활성화 분야 2개 사업에 25억 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조기회복 지원 분야 11개 사업에 129억 원, 긴급방역 지원 분야 11개 사업에 27억 원 등 총 1천6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사업 및 비용 일부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사업 및 비용 일부

특히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1천200억 원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 대상자는 기초연금 16만9천 명, 장애인연금 1만1천500명, 차상위 1만3천 명, 한부모 1천600명, 청년구직활동 4천 명, 실업급여 1만8천900명, 경력단절여성 4천 명, 소상공인 7만8천 명 등이다.

도는 “대부분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여 일시적으로 채무 규모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경제회복을 위한 시기를 놓칠 경우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향후 세입기반 확충과 사업 재구조화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오는 24일부터 개회되는 제289회 강원도의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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