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43개 지방의회 대상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발행
전체 의원 1/3은 말 없고, 1인당 입법은 2건 미만…의정활동 개선 필요
춘천시민연대를 비롯해 1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17일 ‘우리 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라는 이름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를 내놓았다.
해당 보고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전국 243개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시정·군정 질의 및 5분 발언 현황, 조례발의 현황, 의원별 불출석 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 회기 일수 등을 조사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별 출결현황과 관련해 이를 공개한 의회는 243개 의회 가운데 231곳, 비공개한 의회는 12곳으로 드러났다.
춘천시의회의 경우 출결현황은 공개했지만, 불출석 의원들에 대한 불출석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출결현황을 공개한 의회 231곳 가운데 불출석 사유를 공개하지 않은 의회는 25개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지방의회가 국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의원들에 대한 사유와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또한 보고서는 지방의원 1/3은 말 없이 일한다고 평가했다. 1년 동안의 ‘본회의 5분 발언’과 ‘시정·군정 질의’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전체 지방의원 3천750명 가운데 1천139명은 본회의에서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으며, 강원 인제를 비롯한 4개 지역은 의회 전체가 말 없이 일했고, 강원 양구를 비롯한 3개 지역은 의원 가운데 한 명만 발언했다고 밝혔다. 의원 중 절반이 한 번도 발언하지 않은 의회도 53개에 달한다고 했다.
인제군의회, 양구군의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강원도내 기초의회 1인당 발언 수는 1.72회로 전국 각 도의 기초의회 평균 발언 수 1.81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도의회의 경우 1인당 발언 수는 2.78회로 전국 광역의회 평균 발언 수 2.06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43개 의회에서 1년 동안 7천275개의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해,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의 입법활동을 했다고도 밝혔다. 경기도 양평군의회는 의원 1인당 7.86건의 입법활동을 해 가장 활발한 것으로, 가평군의회는 의원 1인당 0.14건의 입법활동을 해 가장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한 의회도 51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해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의회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지방의원 교육 강화’ 등의 5가지 제언을 내놓기도 했다.
유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