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관계자들은 지난 2일과 3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와 정의당 엄재철 후보를 각각 방문했다. 

네트워크가 지난달 30일 총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제시했던 ‘사회적 경제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였다.

3개 ‘사회적 경제’ 유관단체의 사회적 경제정책 제안에 동의하고, 매니페스토 서약도 한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자(왼쪽)와 정의당 엄재철 후보자(오른쪽)
3개 ‘사회적 경제’ 유관단체의 사회적 경제정책 제안에 동의하고, 매니페스토 서약도 한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자(왼쪽)와 정의당 엄재철 후보자(오른쪽)

앞서 네트워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금융포럼에서 마련한 정책 제안인 △춘천 사회적 경제정책 요구안 △사회적 경제정책 요구안 △사회적 금융정책 요구안 등은 후보들에게 서면으로 전달된 바 있다.

춘천에는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목표로 200여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 조직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이들을 연대하고, 움직이게 했다.

정책 제안은 ‘춘천갑’ 선거구의 허영·김진태·엄재철·한준모 후보, ‘춘천을’ 선거구의 정만호·한기호 후보에게 전달됐다. 이들 가운데 허영·엄재철 후보는 답변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고, 더불어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도 했다. 

미래통합당 한기호 후보는 실천 서약을 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정책안을 추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신했다. “언제라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사회적금융포럼의 정책 제안(위)과,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정책 제안(아래)
사회적금융포럼의 정책 제안(위)과,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정책 제안(아래)

민주당 정만호 후보는 향후 간담회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으며, 그밖에 다른 후보들로부터는 답신을 전달받지 못했다. 

민주당 허영 후보는 간담회 자리에서 “제안된 정책안에 대해 100% 수용하겠다”며 해당 상임위에 배정되면 제안 받은 정책안을 주요 입법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회적 경제정책은 일자리 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으로 가야한다”는 정책적 소신도 밝혔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정부 지원과 자립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해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간담회에서 네트워크의 김찬중 공동대표와 황운기 정책기획위원장은 “춘천은 인구 대비 사회적 경제 조직 비율이 최상위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부의 사회적 경제 조직 우선구매 비율은 8% 미만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조사 및 그에 따른 정책 시행도 요구했다.

정의당 엄재철 후보 역시 간담회에서 “정의당은 일각에서 오해하듯 노동자만을 위하는 정당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경제정책 제안에 동의했다. 이어 장애인 규정을 위반해도 처벌 수위가 약해,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예로 들며 “사회적 경제 분야에도 강제성과 의무가 동반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선순환 구조 확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네트워크 측은 이재수 춘천시장에게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 모든 사회적 경제 조직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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