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연대, 각 정당 후보에게 질의서 전달
민주당 허영·정만호, 정의당 엄재철 후보 응답
춘천시민연대는 지난 1일 춘천 갑·을 선거구에 출마한 각 정당의 후보들에게 춘천지역에 필요한 7가지 정책 과제를 묻는 질의서를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다.
질의서는 시민연대가 지난달 3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었으며, 더불어민주당 허영·정만호, 미래통합당, 김진태·한기호, 정의당 엄재철, 국가혁명배당금당 한준모 후보자 등 6명의 후보들에게 보냈다. 이들 가운데 지난 7일 정오까지 민주당 허영, 정만호 후보와 정의당 엄재철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 통합당 한기호 후보는 질의서 내용이 중앙의 정책기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전달했다.
사진=성다혜 기자
후보들에게 전달한 질의서에는 △공공의료 △안전 △장애인 △저출산 △선거구 획정 △지역정당 △보육 등 7개 분야의 정책질의가 담겼다.
시민연대는 후보들이 선거 이후에 자신들이 밝혔던 정책을 실행하는지 모니터하고 공약 이행 여부를 분석해, 4년 후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정활동 평가 지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 공공의료시설 확충: 질의에 응답한 허영·정만호·엄재철 후보 모두 공공의료시설의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추진방법에선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허영 후보는 지역 환경보건센터와 환경성질환센터 조성·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만호 후보는 군 단위 의료사각지대에 먼저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한 뒤 재원을 마련해 거점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당 엄재철 후보는 강원대 의대·간호대 학생 가운데 30%를 지역출신 국가장학생으로 선발한 뒤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종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방사능 안전관리: 허영 후보는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내실화와 방사능방재 및 교육 훈련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정만호 후보는 건축물의 라돈 농도를 낮추고 초·중·고교의 방사능 수치를 전수조사한 뒤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엄재철 후보도 보육시설과 학교를 우선적으로 정밀 조사하겠다고 응답했다.
◇ 장애인 자립 지원: 허영 후보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의 단계적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정만호 후보는 장애인을 위한 주택 지원과 맞춤형 교육지원에 힘을 실었다. 엄재철 후보는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응답했다.
◇ 저출산 대책: 세 후보 모두 양육부담 경감과 돌봄시설 확충에 무게를 실었다. 허영 후보는 100% 돌봄교실 운영, 정만호 후보는 국공립과 민간 양육시설 간 격차 해소, 엄재철 후보는 ‘24시간 아이돌봄 센터’ 건립 방안을 내놓았다.
◇ 기형적 선거구 개선: 허영 후보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보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만호 후보도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의 준수를 통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응답했다. 엄재철 후보는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겠다는 이색적인 처방을 내놓았다.
◇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세 후보 모두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했다. 허영 후보는 현재 문제점은 지방자치분권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있다고 진단했다. 정만호 후보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정치활동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고 우려했다. 엄재철 후보는 지방 토호의 난립과 금권정치 가능성을 들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했다.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허영 후보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답했다. 정만호 후보는 농어촌 거점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30개소 이상 확충하겠다고 답했다. 엄재철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응답했다.
유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