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현금 지원 대책이다. 4월 29일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시행이 결정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
춘천시정부는 현재 콜센터 운영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가정방문접수도 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하는 ‘요일제’를 채택했다.
아동돌봄쿠폰(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보건복지부가 2020년 3월 27일 발표한 사업이다.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한시 지원(4개월 간)한다. 이는 기존 아동수당 10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 지급되는 것이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된다.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 의료비 는 1회 최대 300만 원, 주거비는 약 64만 원을 지원한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국가 한시생계지원금
2020년 3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40만 원을 지원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
가족돌봄휴가비 지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을 대상으로 최장 10일 동안 최대 50만 원의 휴가 비용을 지급한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으로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강원(37.4%)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17.3%), 서울(15.6%), 대전·충청(11.3%), 대구·경북(10.3%), 광주·전라·제주(8.1%) 순이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했지만, 예산소진으로 조기 마감됐다. 춘천의 경우 최초 2달간 하루 2만5천 원으로 계산해 13억 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후 4월 29일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3달간 정액 50만 원으로 바뀌고 소급적용 할 것을 주문하면서 예산이 1달여 만에 소진되는 바람에 5월 4일 종료됐다.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관계자는 “2차 사업은 고용복지 센터에서 맡는다”며 “1차에서 한 번도 못 받은 경우 3개월 치를 보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과 유사한 사업이다.
연소득 7천만 원 미만의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15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원도 지원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소상공인
도내 연매출 1억 원 미만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회 40만 원을 지원한다. 오는 15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실업급여수급자
공고일 및 지급대상자 확정일 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원도민이 일차 대상이다. 일차 대상 중에서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1월2일~4월 29일 사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 이상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유지(취업자 제외)하고 있는 사람에게 1회 40만 원을 지급한다. 오는 15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청년구직활동지원대상자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1회 40만 원을 지원한다. 강원일자리정보망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신규 대상자는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경력단절여성
2020년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4천 명을 대상으로 1회 40만 원을 지원한다. 오는 15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생계안정분야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회 40만 원을 지급한다.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지원한다.
춘천시 지원금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
현재 춘천 주민으로 등록된 소상공인이나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춘천시에 사업자등록 및 영업을 시작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80만 원 지원한다. 오는 2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나 시청 1층 사회적경제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