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평] 농민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이슈논평] 농민수당과 재난기본소득
  • 안기호 (춘천녹색평론독자모임 회원)
  • 승인 2020.05.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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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호 (춘천녹색평론독자모임 회원)

코로나19는 원하던 원치 않던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예수의 탄생에 기인한 BC(기원전)와  AD(기원후) 로 시대를 구분하게 된 것처럼 코로나19 역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커다란 파급력을 펼쳐주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이해 역시 산업의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의 변화를 더 이해하고 중요하게 판단하리라 보는데 이점에서는 필자도 동일하다. 즉 농업계의 현안인 농민수당 또는 농가수당 역시 코로나19가 어떻게 판도를 바꾸어 줄지 궁금해지는 연유이다. 

코로나19는 녹색당이나 정의당 그리고 민중당에서 수년 이상 십여 년 이상을 주창해 온, 그러나 여전히 일부의 이슈로 보였던 기본소득과 농민소득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단숨에 전 국민들이 알도록 하였다. 나아가서는 지자체별 재난수당과 전 국민 재난수당 지급의 여건을 만들게 하였다. 과거에 전 국민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가? 잘 사는 부유층에 줄 이유가 있는가? 하며 자동적으로 반문을 하였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이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농업분야에서 2020년은 농가수당과 농민수당(이후 농민수당으로 통칭하여 표현)에 있어서 원년이라고 해도 될 만한 분위기로 새해를 시작했다. 올해 초 1월 3일자 《한겨레》신문 지면에 올라온 기사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다. “전남·북 ‘34만’ 충남 ‘16만’ 농가 등 새해 ‘농민수당’ 전국으로 확산, 충북·경남·제주·강원도 도입 추진”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도농 양극화 해소, 지방 소멸위기 대응방안으로 전국 102만 농가 중에서 59만여 농가에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앞서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이러한 농민수당은 필자가 친환경인증을 직업으로 가진 탓에 많은 농가들을 만나면서 자주 화젯거리로 삼은 주제였고 농가들 역시 관심이 매우 높은 정책이었다. 

하지만 상황의 반전도 있었다. 더 긴급한 코로나19 대책수립 탓에 대부분의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것이 중요하고 긴급하던,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았던 가리지 않았다. 물론 그것이 당연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잘한 국가로 우뚝 서게 만든 점이 입증해 주었다. 

이제 국내감염자가 수치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정도로 나타나는 시점에서 방역의 철저한 뒷마무리와 추후 발생할지 모를 예방책 등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해야 할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을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특히 농민수당을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비상시국에서 세계 각국이 상호 간에 빗장을 걸어 놓았을 때 25%이내의 식량주권을 가진 우리나라가 국가별 빗장의 장기화를 대비해서라도 그렇다. 

자국의 농민수당으로부터 시작되는 농업정책(자급식량기반 확보)이 세계적 기근이나 경제적 불황 또는 팬데믹 같은 재난상황에서 스스로를 구해줄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농민수당

지자체별로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금액은 연간 60만 원 정도이며 지급 대상은 1천㎡ 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 판매액이 연 120만 원 이상, 연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가 지급대상이다.

※농민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전국민재난수당처럼 무조건적 지급방식이며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민 외에도 3년 이상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장기영농 뒤 은퇴한 농민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급 단위는 농가가 아닌 농민이며 1명당 연간 60만 원씩 똑같이 지원된다. 부부가 농사를 짓는다면 부부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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