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법 개정 시급”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법 개정 시급”
  • 성다혜 기자
  • 승인 2020.05.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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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등 유관기관, 대책 마련 집담회 개최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주제로 한 집담회가 지난 14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열렸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 해결, 지지와 연대로 함께해요’란 이름으로 개최된 집담회에는 유관기관 관계자와 시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된 이날 집담회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강원도청 여성청소년가족과, 디지털성폭력 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지난 14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열린 ‘디지털 성착취 범죄’ 관련 집담회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토론자들.

박기남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집담회는 십대여성 인권센터 조진경 대표의 기조 발제로 이어졌다. 조 대표는 “최근 이슈가 된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는 어느 순간 돌출한 범죄가 아니고 인터넷, 스마트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 현존해 왔던 범죄”라며 “십대여성 인권센터는 이미 2012년도부터 사이트, 어플, SNS 등에서 저질러지는 성착취 범죄를 모니터링 하며 경고와 신고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성착취 플랫폼의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IT 기술과 결합된 상업적 성착취”라고 규정했다.

조 대표는 “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서에 온라인 채팅 등에 ‘성인 인증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매체보다는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도입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고발했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무협의 처리된 사례도 많다”고 지적하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온라인 성매매를 뿌리 뽑을 수 있게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현행 법으로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체 유관단체와 지역사회가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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