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평]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는 춘천시민 모두를 위한 일
[이슈논평]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는 춘천시민 모두를 위한 일
  •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 승인 2020.05.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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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지난 4월 28일 이재수 춘천시장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춘천시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협의체가 결성되어 활동해 왔으며, 최근 경영정상화 방안이 제시되었고 향후 공영제로의 전환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밝혔다. 파행운영이 계속되던 춘천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협의체의 활동이 갑작스레 공개된 것이라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와 함께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한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필자는 해당 시민협의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기에 이런 우려에 대한 설명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우선 시민협의체의 결성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대동대한운수 시절 경영파탄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회생절차를 거쳐 녹색시민협동조합이 버스회사를 인수하여 춘천시민버스로 변경,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경영적자가 계속되면서 올 초에는 당장 운수노동자의 급여나 연료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파행운영이 계속되어 왔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춘천시나 사측, 노측이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나서야 했지만 책임공방이 우선되어 대화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때문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시와 회사, 노조는 물론 시민사회 각계의 대표와 전문가까지 포함하는 논의구조를 제안했고, 3월 중순 ‘춘천시민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투명한 논의가 아니라면 아무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음을 잘 알기에 처음부터 시민협의체의 모든 논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활동 사실을 알리는 것이 늦어진 이유는, 일부 이해당사자가 시민협의체 취지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주요 이해당사자가 빠진 협의체는 존재 이유가 없기에 시민협의체 참여에 대한 동의와 논의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많은 시일이 걸렸던 것이다. 

이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우선 춘천시민버스 회사의 주요 계좌가 압류되면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한 필수 경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풀어내는 작업들이 진행됐다. 추가 차입금을 확보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당장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사적 자본의 확대로 공공성이 더욱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대표는 협의체를 통해 현금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면 새로운 임시경영진이 활동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는 녹색시민협동조합의 출범 이후 버스운영정상화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회의에서는 사측으로부터 최근 수년간의 자료를 제공받아 본격적으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차기에는 춘천시 측에서 평가하는 시내버스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춘천시내버스 경영악화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 발표를 통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공영제로 전환하는 사례와 준공영제 사례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춘천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해 적합한 모델을 찾아 춘천시에 제안할 것이다.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는 춘천시민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인 만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투명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 춘천시에 제시할 수 있도록 시민협의체 전체가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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