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삭감됐던 비용 58억 원 되살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도의회 “감정평가액 반영” vs 범시민대책위 “혈세낭비 법적책임 묻겠다”
삭감되었던 레고랜드 주차장 토지매입비를 되살린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강원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폭풍이 불어올 전망이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레고랜드 주차장 매입비 58억 원이 포함된 4천66억 원 규모의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식 부위원장은 “레고랜드 주차장 개발 및 운영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91억8천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다”며 “그러나 주차장 부지 감정평가액이 늘어남에 따라 기정 예비 대비 58억 원이 증액(63.1%)된 149억8천900만 원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 매각대금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비를 충당할 예정이었으나 공사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해당 금액을 도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편성 시부터 주차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매입비용 변경이 우려됐던 사안”이라며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차후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도의회의 결정에 따라 레고랜드 주차장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소유권을 갖고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레고랜드 주차장 매입비를 ‘좀비예산’으로 비판해온 시민사회는 강원도의회가 추가경정예산을 ‘꼼수편성’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전액 삭감 되었던 레고랜드 주차장 조성 추가매입비 58억 원이 모두 살아났다”면서 “지난 번 예비 심사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도, 이번 본회의의 장시간 회의도 결국 면피용 정치 쇼를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도민들이 준 권한과 권력을 모두 자신들 입신양명과 당리당략을 위해서 사용한 도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시민연대도 “강원도의회는 혈세낭비의 최후보루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해당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예산안을 되살려 원안 통과시켰다”며 “이는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사업 타당성 검증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혈세 낭비에 동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배임과 직권남용의 법적 책임을 포함하여 다음 지방선거의 낙선운동까지 무제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춘천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강원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하는 도의원들에게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각서는 ‘레고랜드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의회가 법적 및 금전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이다. ‘춘천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추가 예산이 지출되면 강원도 집행부와 강원도의원들을 배임 등의 혐의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