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춘천, 한목소리…“캠프페이지 의혹 규명하고 배상하라”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춘천시민사회가 한데 뭉쳐 국방부와 농어촌공사를 강력 규탄하며 책임규명과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시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토양오염 재조사 및 재정화를 요구했다. 

시민사회와 시정부가 한목소리를 냄에 따라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캠프페이지 부지 내에서 애초 검출된 기름띠 이외에 폐아스콘과 폐건설자재 같은 다른 오염원까지 발견됨에 따라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해 졌다.

◇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캠프페이지 토양오염과 부실정화 의혹 규명 및 배상 청구 위해 결속했다. 대한노인회춘천시연합분회, 춘천시이통장협의회, 춘천시주민자치위원회, 춘천시여성단체협의회, 춘천시농민단체협의회,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4일 시청에 모여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 준비위를 꾸리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30만 춘천시민과 춘천시정부, 춘천시의회, 강원도의회 등 민관을 아우르는 범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민대책위는 발족과 함께 ‘기름오염 토양 전수조사’, ‘국방부와 농어촌 공사의 불가역적인 부실정화 책임인정’, ‘완전한 정화작업 재실시’, ‘국방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요구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회는 전국의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토양오염 재조사와 정화작업 검증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국방부와 농어촌 공사는 캠프페이지 부실정화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완전한 오염제거를 위한 비용지불을 약속하라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냥 두고 복토를 진행한 책임자를 규명해 단호하게 문책하라 △국방부는 캠프페이지로 인한 춘천시민의 피해와 오염에 대해 주한미군의 책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라.

◇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지난 1일 캠프페이지 부실정화에 대한 국방부의 책임을 묻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5년 환경부 국정감사 당시 반환 미군기지 15개 중 춘천 캠프페이지의 유류 오염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당시에도 오염정화작업이 이뤄진 곳은 전체 부지의 8%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50년을 사용했던 부지의 오염정화 기간이 1~2년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캠프페이지 토양오염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해결해야 한다. 시민사회네트워크는 국방부와 농어촌공사에 전면재조사 비용과 오염제거작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요구한다. 덧붙여 시민복합공원조성이 늦어져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해까지 주한미군을 포함한 모든 관련주체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 춘천시정부 입장 발표 

시정부는 지난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토양오염 재조사 및 정화를 강력이 요구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재 발굴과정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의 기준치를 5~6배 초과하는 오염 토양이 확인됐다. 명백한 부실 정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시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방부를 방문해 강력한 이의 제기를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근거가 증명된 후에야 법적 절차에 따른 재조사 및 정화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의 이 같은 입장은 책임 회피다.

캠프페이지 토양오염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 국방부에 공문으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한미군기지가 있었던 전국의 지자체와 연대하겠다. 시민·시의회·시민사회단체와도 연대해 대응하겠다.”

시정부는 국방부와는 별도로 절차를 간소화해 캠프페이지 부지 재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 기간은 빠르면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약 12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성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