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0년 국민과 함께 할 정책 BEST 17’ 선정
‘광화문1번가’ 통해 발굴…생활밀착 형 정책 참여 선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 정부 정책 중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 17’을 선정·공개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참여 사전공시’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참여가 예정된 1년 단위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인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공시한 정책 404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30건을 1차 선별했다. 이후 국민·전문가 심사를 거쳐 17건을 확정했다. ‘2020년 국민과 함께 할 정책 BEST 17’의 주요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들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일자리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마스크·손소독제·배달음식용기’ 등의 안전검사를 위해 2018년에 도입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확대 운영한다.
둘째, 치안과 화재진압 등 생활안전에 관한 정책들이다. 경찰청은 주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해당 장소를 순찰하는 ‘탄력순찰제’를 시행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은 시민을 소방차에 동승시켜 안내방송을 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정체구간의 출동로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셋째, 일상에서 국민이 자주 접하는 생활형 정책에도 국민참여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지던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에, 모바일을 활용한 이용고객 만족도를 수시 반영한다. 관세청은 날로 지능화되는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에 대응코자 피해 현장 목소리를 들어 단속대상을 정하고 단속과정에 소비자도 참여시킨다.
이밖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경찰청)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행안부) △연예인 등 사회관심계층 병역이행 관리 강화’(병무청) 등이 올해 국민과 함께 할 정책으로 선정됐다.
현재 ‘광화문1번가’에는 2020년에 사전 공시된 정책 404건에 대한 참여방법과 일정이 캘린더 형식으로 게시되어 있다. 국민 누구나 ‘광화문1번가’만 접속하면 국민참여가 예정된 1년간의 주요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사전공시 서비스를 통해 참여가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며 “이번 선정으로 국민은 관심 있는 정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정부는 더 많은 정책과정에 국민의 뜻을 묻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