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20명 참여하는 ‘춘천 방사능 시민 대책위원회’ 발족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조사 때 방사선·방사능 측정도 요구
새로운 골재장 부지 확보와 방사능 차폐재 활용 등 제안
춘천 방사능 문제 해결을 위해 ‘춘천 지역 방사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대책 위원회’(대표 강종윤, 이하 방사능 시민 대책위)가 발족했다. ‘방사능 시민 대책위’는 지난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 방사능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을 발표했다.
춘천 지역 방사능 문제는 가공할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오랜 기간 시민사회의 뜨거운 현안으로 내연되어 왔다. 그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춘천시의 소극적인 대처로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교착상태가 지속돼 왔다. ‘방사능 시민 대책위’의 출범을 계기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사능 시민 대책위’ 구성
‘방사능 시민 대책위’는 위원회 활동에 동의한 춘천시민 20명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 연대 활동을 요청했고, 현재 춘천시민연대가 대책위 활동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문위원도 구성했다. 법률 자문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 국회 관련 정책 자문은 정의당의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 행정부분 자문은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김대건 교수가 맡았다.
‘방사능 시민 대책위’ 당면 과제
△ 민관TF 협의체 구성
춘천 시민이 춘천시청 시민주권 위원회의 ‘공론화 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관TF 구성을 요청했지만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과는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능 시민 대책위’는 “방사능 문제 해결을 위한 춘천시의 조속한 행정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소송 진행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에 동의하는 춘천 시민 30명은 지난 3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춘천지역 골재에 대해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권한행사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다. 이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달 24일로 정해졌다.
△ 캠프페이지 방사능 의혹 해결
토양오염과 부실 정화 논란에 휩싸인 캠프페이지의 방사능 오염도 새로운 논란거리로 불거졌다. 이와 관련, 2005년 9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최성 의원이 했던 발언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당시 춘천 캠프페이지에 핵미사일이 배치됐다고 언급했었다. 이어 2011년 7월 오래 전 캠프페이지에서 근무했던 미군 병사가 ‘1972년 핵무기 관리 미흡으로 방사능 유출로 추정되는 사고를 겪었다’고 증언했던 사실도 새삼 춘천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에 따라 캠프페이지 내 방사능 문제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방사능 시민 대책위’ 요구사항
△ ‘공론화 위원회’에서 요청한 민관TF 구성에 대한 시정부의 뚜렷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 방사선 및 방사능 검사는 측정기로 수치만 확인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다. 그런 만큼,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조사 시 방사선 및 방사능 검사를 병행하라.
△ 춘천 관내 공공시설 및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방사선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
△ 춘천시와 강원도교육청은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마련한 ‘라돈 저감 건축 자재 관리 지침’에 따른 업무 진행 및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6월부터 실효되는 이 지침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시의회 조례 제정 등 방법을 찾아 시급히 시행하라.
‘방사능 시민 대책위’ 제안사항
강종윤 ‘방사능 시민 대책위’ 대표는 건축 골재와 연관된 방사능 문제를 제기하며 두 갈래의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 춘천 지역에 새로운 골재장 마련
강 대표는 춘천시 지질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골재장 마련을 제안했다. 춘천 신동면 혈동리에는 골재 회사 ‘동서 산업’과 ‘신한 건설’이 있다. 두 회사에서 측정되는 시간 당 방사선 수치는 권고 기준치의 6배에 이른다. 이와 관련, 강 대표는 “이전 골재장이었던 춘천 사북면 고성리 산102에서 방사선을 측정해본 결과 수치가 높게 나오지 않았다”며 이는 “춘천시에 새로운 골재장 부지를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골재장을 옮기는 비용이 클 수 있지만 더 안전한 골재 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다”며 “춘천시가 관련 사항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 방사선을 줄일 수 있는 차폐재 사용
강 대표는 “건축 골재에 차폐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방사선 수치를 줄일 수 있다”며 차폐재 사용을 제안했다.
강 대표는 “혈동리 골재장의 건축 골재가 유통되기 시작한 98년 이후 춘천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의 90% 이상에서 이 골재가 유통되어 왔던 현실을 고려할 때 대부분 아파트에서 방사선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사선 수치를 줄일 수 있는 차폐재 테스트를 시정부와 강원교육청에 여러 번 요청했지만 아무 대응이 없었다”며 “직접 차폐재를 테스트해보니 차폐재를 1mm 두께로 칠하면 방사선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춘천시정부가 전문적인 테스트를 바탕으로 방사능 차폐재의 효과를 공적으로 검증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다혜 기자